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 당내 ‘스톡홀름 신드롬’을 경계한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통과 이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와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중단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무엇이 옳은지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런 때일수록 당은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결연
한 자세를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려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중심을 잡아 일관된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우리 한나라당을 믿고 의지
할 것이다.



최근, 본 의원은 PSI참여 논란과 관련하여 “북한의 선전포고 협박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인내하
면서 국제사회와 반드시 일치하여 제재에 참여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이
다.”, “앞으로 더욱 긴장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잘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 그 다음에
국민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얼치기 친북좌파세력들은 원래 그들만의 오래된 상투적 수법이지만 본
의원의 발언을 거두절미하고 침소봉대하여 본 의원을 ‘전쟁불사론자’로 매도하며 비난하고 있
다.



그러나 그들과의 외롭고 고된 싸움을 치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악다
구니가 아니었다. 정작 본 의원을 외롭고 힘들게 했던 것은 소속 의원이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음해와 모함으로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당은 아무런 대응 없이 남의 일
인양 수수방관적 자세로 일관하였다는 사실이다. 당이 울타리가 되어 주지 못한다면 그 누가
개인에게 쏟아지는 인신공격성 비난과 험구를 감수하고 당을 위해 책무를 다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야말로 얄팍한 정치적 계산보다는 뜨거운 가슴 속의 열정이 필요하다. 철학과 소신 없
이 당장 눈 앞의 표 계산이나 일부의 비난이 두려워 소신 있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한다
면 이는 진정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생각하는 공당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처신이 아닐
것이다. 얼마 전 당 전략기획본부에서 내놓은 ‘DJ 햇볕정책과 노정권 포용정책의 차별화 전략
필요’라는 문건은 바로 이러한 얄팍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전형적 무소신의 산물이다.



지금 당에 만연해 있는 오락가락, 눈치보기 행태를 보며 혹여 우리 당내에도 알게 모르게 ‘스톡
홀름 신드롬’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렵다. 열린우리당과 일부 비판 세력이 그럭
저럭 살살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아량에 고마워하고 자꾸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것 같아 걱정
스럽기 그지 없다.



그 누가 과연 전쟁을 원하는가?
그 누가 평화를 거부하는가?



그럼에도 저들은 내년 대선을 의식하여 지금의 정치구도를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으로 구분하
려 하고 있다. 명확한 입장이 없이 어정쩡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
는 말처럼 국민들 사이에 우리 한나라당이 정말 ‘전쟁론자’인 것처럼 잘못된 의식이 스며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저들이 노리는 것이다. 당과 소속의원을 비롯한 전 당원은 바로 저들의 노림
수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여기서 물러서게 되
면 한나라당의 미래는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의 최고 지도부인 최고위원을 지냈
고 소위 소장파의 좌장이라고 불리며 내년 대선 후보 경선 출마까지 거론되고 있는 원희룡 의
원이 몇몇 인터뷰를 통해 “공성진 의원의 발언은 정책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뜻이, 맥락이 잘
못 전달된 것이라고 믿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본 의원을 비난한 부분이다. 열린우리당이 ‘국지
전 감수’, ‘전쟁불사론’으로 포장하여 본 의원의 발언을 왜곡한 것을 원희룡의원은 사실 확인조
차 없이 그들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본 의원과 당을 비판하였다.



너무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누구보다도 당의 방침과 노선에 충실해야 하며 당 소속의원의 발언에 대한 논평에 있어서
는 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사실여부나 진의 확
인조차 없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폄하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원희룡 의원은
인터뷰에 앞서 본 의원 발언의 사실 여부와 진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원희
룡 의원은 본 의원에게 사전에 전혀 이와 관련한 문의가 없었다.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의가 잘못 전달
된 부분은 잘못 전달되었다고 얘기했어야 옳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과 친북좌파세력들이 만
들어낸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