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 [과학기술부-1(1)] 9/22
의원실
2003-09-23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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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핵폐기장 지질안전성 검사 부실 우려 - 2.5m 넘는 대규모 단층발견과 여러 개의 소규모단층발견 o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영세의원(영등포 을)은 위도 후보지 선정 예비조사인 대우 엔지니어링 예비조사보고서의 해양물리탐사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도 역 시 활성단층으로 의심할 징후가 있는 곳이 6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o 과기부의 핵폐기장 지질안전성 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역주민들과 민간조사단의 문제제기 가 계속되는 가운데 위도에 대한 대우엔지니어링 예비조사보고서의 해양물리탐사결과를 보면 위도 역시 활성단층으로 의심할 징후가 있는 곳이 나타남 <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부지 적합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자료> o 핵폐기장 부지의 암질이 양호하다는 사실확인 안됨 o 위도현지조사단의 사진자료에서도 활성단층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안 되고, 오히려 활성단층 의심되는 데이터가 다수 발견됨 o 한국자원연구소 1991.12월 발간된 “도서?폐광현황 및 활용성 연구”에 따르면 위도는 인문 사회 및 자연관경 부적격도서로 기술됨(부록 -1 288p `단층내지 절리가 빈번하고 퇴적암류의 특성상 균질한 암체가 분포하지 않는다 … ‘ ) ● 검토 및 참고자료 1) 후보부지 1차 검토보고서 (주)대우엔지니어링 2003. 7 2)위도지역 부지조사 보고서 (주)대우엔지니어링 2003. 7 3) 신시도지역 부지조서 보고서 (주)대우엔지니어링 2003. 7 4)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로 확정 5) 도서?폐광현황 및 활용성 연구, 한국자원연구소 1991.12 <별첨> 사진 6개지점 조사지점은 총 6곳으로 각 지점의 상세한 위치 Site 1 : 파장금 여객터미널 Site 2 : 범산 정상 Site 3 : 파장금 동쪽 채석장 Site 4 : 파장금 동북쪽 해변 Site 5 : 파장금 남쪽 채석장 Site 6 : 망금봉 동쪽 도로 o 위도 후보지 선정 예비조사 보고서에 소규모 단층이 제한적으로 발달되었다고 했는데 사진 자료와 민간조사단이 유관으로 확인된 이동거리가 2.5m에 달하는 단층이 발견됨 권영세의원은 “원자력 연구에 친환경적인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질 안전성 검사는 철저히 해야한다. 특히, 부안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단층 검사를 철저 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에 단층 내지 절리가 빈번하고, 파쇄대로 추정되는 구간이 발견되 는 등 지질검사 절차에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재조사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