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대구-부산간이 부산-울산간 보다 2.2배나 많아-초기 민자고속도로사업
의 시행착오

전국에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서로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
음.

현행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2006년7월 현재)에 대비해 △인천공항고속
도로 265.4% △대구 부산고속도로 202.4%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190.2% 등으로 2배 안팎
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다음으로 △서울외곽고속도로(일산~퇴계원) 157.9%이며, 2009년8월 개통 예정인 △서울~춘
천간 고속도로도 1.5배로 예정돼 있음.

이에비해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는 현재 도공과 똑같은 수준에서 통행료가 예정돼 있는데 사
업자 지분을 보면 도공 51%, 나머지는 49%는 연기금이 차지.

노선명 및 개통 시기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대비 통행료 총사업비 대비
정부재정 지원율(국고보조)자기자본 중
한국도로공사
참여지분공사비
설계가낙찰률인천공항고속도로
(2000년 12월)2.65배00--천안-논산간(2002년12월 )1.9배29%0--대구-부산간(2006년1월)2.2배
30조8천264
억원100%일산-퇴계원 서울외곽
(2006년6월)1.4배28.8%0--서울-춘천
(2009년 8월 예정)1.5배 (승용차
기준5천200원)30%1조3천600억원94%부산-울산
(2008년 12월 예정)1배30Q%
(국민연금 49%)1조962억원74.2%
한국도로공사 국감 자료

부산-울산 민자고속도로가 통행료를 도공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었던 최대요인은 공사비 절감
에서 찾을 수 있음.
즉, 당초 설계가에서 거품을 빼고 낙찰률 74.2%에서 공사비가 결정됨으로써 전체 사업비를 절
감할 수 있었고 이는 곧 통행료 인하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
그에 비해 설계가에서 한푼도 에누리 없이 100% 낙찰률로 공사비를 지불했던 대구-부산간 고
속도로의 경우 그 후유증이 비싼 통행료로 되돌아와 지역민들의 짐이 되고 있음.

다시말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와 인접한 민자고속도로임에도, 통행
료에서 2.2배나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은 높은 낙찰률에 의한 과도한 공사비 지출 때문.
초창기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음.

앞으로는 도로 공사가 민자사업에 적극 지분참여하고 공사비 거품 제거에 주력함으로써 통행
료 인하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바람직한 모델이 정립돼야한다고 보는 데
도공 사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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