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수도권대기환경청, 금강ㆍ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ㆍ전주지방환경청)
< 2006.10.23(월) 10:00>

< 금강유역환경청 : 현황 보도자료 >

■ 사전환경성검토전 사전공사, 금강청이 가장 높아!

< 협의 없이 인ㆍ허가한 사업 : 2002 - 2006.6 >
사전공사 사례사후조치결과금강청23건조건부동의 20건, 동의 1건, 자진취하 1건, 협의중 1건
낙동강청2건조건부동의 2건대구청19건조건부동의 19건영산강청12건조건부동의 10건, 부동의
1건, 협의중 1건원주청19건조건부동의 15건, 부동의 1건, 미협의 2건, 협의중 1건전주청12건조
건부동의 12건한강청19건조건부동의 14건, 협의전 공사완료로 반려 5건합계104건

< 협의 및 인ㆍ허가 없이 공사한 사업 : 2002 - 2006.6 >
사전공사 사례사후조치결과금강청12건조건부동의 9건, 부동의 1건, 동의 1건, 협의시기부적
절 1건낙동강청3건조건부동의 3건대구청6건조건부동의 6건영산강청12건조건부동의 11건, 반
려 1건원주청3건조건부동의 2건, 자진취하 1건전주청7건조건부동의 7건한강청9건조건부동의
7건, 불허가 1건, 규모미만 1건합계52건

2002년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사전환경성검토조차 거치지 않고 사전공사를 하는 사례가 금강
유역환경청 관할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
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