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한미FTA협상, 미국측 지재권 강화의도
협상개시 전 이미 정부는 미국에 꼬리내려

▸지재권 쟁점: 양보할 수 없는 「허가-특허 연계」「데이터 독점」
▸이미 한국정부, 미국에 유리한 「허가-특허 연계」수용해
▸의약품 특허에 대한 우리측 방어전략, 구체화해야

제주도에서 23일부터 열리는 한미FTA의 뜨거운 관심은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게 될 의약품
분야이다. 미국측은 「허가-특허 연계」와 「데이터 독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신약이
14개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미국측의 지적재산권 강화요구를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협상의 관건
이다.
그러나, 한미FTA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에 불리한 위치를 스스로 허용한 정부의 협상
능력 부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례가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수원권선)은 “한미FTA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
었던 기회를 오히려 협상에 불리하게 작동하도록 하였다”며 지적하고, “의약품 특허 문제에 있
어 정부는 우리나라 제도에서 미국을 압박하고 한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한
협상전략을 제시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