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질의자료(06.10.23) 입니다.

1. 한국은행 수지적자 → 한은 독립성 훼손 초래한다. 제도적 보완책 마련하라

○ 한국은행은 1995년 이후 흑자를 지속해 오다 2004년부터 적자(1,502억원)로 돌아섰고, 2005
년에는 적자폭이 크져 1.9조원대로 확대되었고, 2006년에도 1조 8,1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

○ 이런 원인은 ① 불태화개입비용인 통안증권 이자지급의 증가, ② 외화자신 운용수익은 원화
환율의 하락 등으로 감소한 데 기인

2. 주택관련 대출 리스크 관리 미흡한 시중은행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3. 한국은행, 새은행권 발행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 ?

○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CD/ATM 교체비용 1조 2천억원 넘어, 한국은행 의도적 축소의혹(한
국은행은 2,200억원 추정)

○ 치밀한 준비없이 발표한 새은행권 발행계획(‘05. 4월)으로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발
생, 국민적 불편을 야기

○ 새은행권 발행발표(‘05. 4월) 이후, 그 후속조치 제대로 했는가 ?

○ 2006. 4월이 되어서야 새은행권 발행에 따른 CD/ATM, 자동판매기기, 금융기관 등 유관기
관들과의 회의개최하는 등 늦장 대응

4. 미국의 對북한금융제제조치와 대책은?

○ 對북한 금융제재조치에 따른 향후 북한경제에 대한 예측은 ?

○ 외국환관리법 위반이었던 개성공단으로의 외화반출 문제에 대하여 손놓고 있었던 이유는?

○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한 <대북투자 등 외국환관리지침> 개성시에도 특별한 문
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이유는 ?

5. 매년 급증하는 위조지폐에 속수무책인가 ?

○ 위조지폐 대책이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부담, 국민불편 야기하는 새은행권 발행이 유
일한 대책인가 ?

○ 국가 중대범죄인 ‘지폐위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대책 세워라

<세부 질의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