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금강산 관광사업을 순수민간 사업이라고 주장하는가? 현대가 보낸 소떼가 웃을 일이
다!
- 정부는 금강산관광 뒷돈 대주기 중단하고 관광공사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차입금 상환대책
을 빨리 마련하라!
- 관광공사는 현대아산으로부터 건축원가보다 2.5배나 비싼 가격에 금강산관광 건축물을 매
입, 그러나 동 건축물들의 투자수익율은 극히 저조(5년 평균1.8%에 불과)
- 납북협력기금 최종 수혜자는 북한, 중간 특혜자는 현대아산, 외형상 수혜자는 관관공사, 모
든 부담 덮어쓰기는 국민혈세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남북협력기금=깡통기금)

1. 정부의 금강산관광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1) 관광공사는 눈뜬장님(?), 아니면 정부의 꼭두각시(?), 건축원가 358억짜리 건물을 900억원
에 매입 !
-자기 돈도 없으면서 관광공사는 건축원가 358억 원짜리 금강산관광 시설물들을 남북협력기금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현대아산으로부터 무려 900억원에 매입(건축원가의 2.5배에 매입)
→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민혈세(남북협력기금)로 대북사업 하는 민간업자(현대아산)을 도와
준 꼴!
(2) 관광공사가 원가보다 2.5배나 비싸게 매입한 건물의 임대수익률(투입원금대비 임대수익금
비율) 수준은 1.8%수준에 불과 !
- 관광공사는 현재 현대아산으로부터 매입한 금강산관광관련 시설물들을 현대아산에 재임대
하여 임대수익을 받고 있는데,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투입원금(대출금 평잔)대비 수익금의
비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01～2005년간 대출평잔: 689억원
· 2001～2005년간 연평균 임대수익 : 12.6억원(5년합계 63.1억원)
· 2001～2005년간 연평균 임대수익율 : 12.6억원/689억원 = 1.8%
※ 낮은 임대수익수준으로 최초대출조건을 유지했을 경우 관광공사는 금강산관광사업으로 지
금까지 76억원 정도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
- 최초대출조건(이자율 4%,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을 유지했을 경우 관광공사는 현재까
지 총 7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
· 2001～2005년간 임대수익: 63.1억원
· 2001～2005년간 대출금이자액 : 139.2억원
→ 총 7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3)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관광공사를 돕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조건을 일방적으로 2차
례 변경하여 관광공사의 이자부담을 98억원이나 탕감 !
- 정부(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임대수익 저조 등으로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공사를 돕기 위하여, 2차례(02. 2. 1일 및 06. 2.28일)에 걸쳐 정식공문으로 관광공사대출
에 대한 조건변경을 수출입은행에 일방적으로 통보
· 1차조건변경(02.1.31) : 이자율 연4%(거치기간 중 1%),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육로관광실시 후 2년(05.8.31)까지 이자상환 유예
· 2차조건변경(06.2.27) : 이자율 연 2%(거치기간 중 1%)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
- 이러한 조건변경으로 관광공사는 지난 5년간 총 97.8억원의 이자를 탕감받았고 그 결과 금강
산관광 사업으로 소폭(약21억원)의 흑자를 시현
(이자탕감이 없었다면 76억원 손실상태)
- 이렇게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국민혈세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의 부담으로 관광공사에 대
한 이자탕감에 나선 것을 볼 때, 처음부터 관관공사는 유동성위기에 처한 현대아산을 돕기 위
한 정부의 꼭두각시놀음을 한 것이 분명.

2. 노무현정부에 대한 질의사항

1)정부는 관광공사가 무엇 때문에 원가 358억원짜리 건물을 2.5배나 비싼 값인 900억원에 매입
했다고 생각하는가? 사업타당성 분석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정부지시 때문인
가? 관광공사가 타당성분석을 잘 못했다면 왜 몇 차례의 대출조건 변경혜택(이자율인하, 상환
기간연장 등)을 주었는가? 국민부담 초래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닌가?

※ 북핵사태 등에 따른 금강산관광 중단시 거래당사자들의 수지타산분석주1)
2)관관공사가 원가 358억원짜리 건물을 900억원에 매입한 것은 당시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던
현대아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공사를 억지로 끌어들여 정부의 꼭두각시놀음하게 만든 것
아닌가?
3)정부는 무슨 근거에 의거 남북협력기금을 관광공사에 대출하여 현대아산을 지원하게 하였
나?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꿔 기금운용수익을 줄어들게 하여 국민부
담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
4)정부는 금강산관광사업이 민간사업이라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민간사업자(현대아산)을 돕
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민간사업인가? 국민혈세(남북협력기금) 털어서 민간사업자 폭리
취하게 만들고, 협력기금대출이자 탕감하여 국민부담 키운 관계자들을 당장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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