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배일도의원] 사육 반달곰 문제

* 국정감사(환경부)
[대상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질의1> 저녹스 버너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의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저녹스버너설치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0억원을 시작으로 10년간
6,290억원을 투입한다는데, 이에 대해 국회에 보고 하였습니까?



○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 공장주들의 모니터링은 하였
습니까?

○ 업무보고에 의하면 사업시행한지 얼마 안 된 6월부터 우수사례발표회를 갖기 시작하였는
데 시범사업은 1년 동안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부작용 등을 보완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업무보고에 나온 질소 산화물 제거효율이나 연료비 절감은 기계의 제원에서 나온 것이지 실
제 공장에 설치 할 경우 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국정감사를 통해 대책을 뒤늦게 마련한다는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의 예를 보면 실험실에서
연비는 5~10% 정도 떨어진다고 하지만 실제 운행에서는 20~40% 까지 떨어지고 출력도 심하
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기환경청장은 설치한 공장의 실제 모니터링에 면밀히
임하시고 본격적인 보급에 앞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시오.



* 질의서 원본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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