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23]

충전소 등 대형가스시설 안전점검, 지나치게 형식적
특정지역만 부적합 판정 집중, 단속인력별로 점검실적 큰 차이
하루 63건 점검 보고…‘수박 겉 핣기’,‘실적 채우기’식 형식적 심사 의혹

충전소 등 대형가스시설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와 업체의 합동점검활동(JSA : Joint Safety
Activities)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3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
난 5월부터 6월까지의 JSA 일지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인원마다 활동 건 수가 극도의 차이를
보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면서 “JSA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
냐”고 따졌다.

권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가스안전공사와 업체가 합동으로 점
검한 대형 가스시설은 총 4천455건. 그러나 활동일지를 살펴보면 179명의 인원이 두 달 동안
총 588건을 점검한 사례가 있는가하면, 19명이 829건의 점검을 하는 등 단속인력별로 지나치
게 편차가 크다.

또한 총 450여명의 단속인력 중 두 달 간 점검 실적이 1~3건인 사람이 100여명인데, 29명은 하
루에 20건 이상의 점검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제주지역에서는 하루에 63건의 점검을 한
사람도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이 같은 검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냐”면서 “하루에 63건을 점검한 그 담
당자는 슈퍼맨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또한 특정지역에서만 부적합 판정이 집중되고 있는 것
과 관련, “특정지역의 업소들만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냐, 아니면 각각의 인력마다 판
정기준이 다른 것이냐”며 검사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현장에서 올라오는 검사실적 보고를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
라 현장인력에 대한 점검이나 감사를 통해 얼마나 충실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며 “철저한 안전검검만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