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
반대이유에 대한 반론

- 은행과 동일한 결제시스템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의 수표발행이 지급결제의 안전성 저해한
다면 은행도 마찬가지임.

- 수표발행 허용하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 있어
서민금융기관 활성화에 도움

한국은행 독립성과 책임성

- 한국은행의 예산승인권 국회가 가져야

총액한도 대출 제도 보완해야

-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 공개하고, 지방은행과의 격차 줄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