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전병헌 의원] 뉴미디어의 격변시대, 방송의 공공성이 위

뉴미디어의 격변시대,



방송의 공공성이 위험하다



- 지난 5년간 TV라디오 점유율 40.5%에서 34.3%로 감소



- 뉴미디어 점유율은 5.4%에서 15.0%로 급증



- 뉴미디어와 광고시장 과열경쟁 촉발로 방송의 공공성 훼손 우려



- 세계가 지켜보는 지상파 DMB, 생사의 기로에 서다

□ 최근 몇 년간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지상파 방송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광통신 전송기술 및 미디어 구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방송통신 융합의 격변이 시작되고 있음.



【참조1】 최근 5년간 매체별 광고비 추이 -> 첨부자료 참고



□ 최근 초고속 인터넷 업체인 ‘하나TV", "매가패스TV" 등이 다양화된 컨텐츠에 기반한 VOD
기술을 접목시킨 TV포탈(초기 단계의 IPTV)서비스를 시작하여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임.



【참조2】 TV포탈 서비스 및 가입자 현황 -> 첨부자료 참고



□ 또한, 무료영화와 강력한 스포츠 컨텐츠를 무기로 인터넷에 기반한 ‘곰TV’의 등장, 개인들에
게 미디어제작과 방송의 경험을 접목시킨 UCC(User Created Contents)를 기반한 ‘판도라
TV’ 등 방송매체를 표방하고 지상파 방송을 위협하는 뉴미디어의 격변은 방송의 입지를 위축
시킬 뿐만 아니라 방송과 연계된 방송광고 시장에도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참조3】 곰TV서비스 추석연휴중 이용자 현황 -> 첨부자료 참고



□ 더군다나 최근 CJ미디어 등 복수방송채널(MPP) 사업자가 “지상파급 케이블TV "를
표방하며 성인 드라마, 오락 등 상업성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키로 하여 지상파 TV의 입
지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임.



□ 방송광고는 방송사의 주요재원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커다란 축임.



o 새로운 방통융합 미디어의 성장은 제한된 광고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방송광고의 입
지와 역할을 무력화시킬 소지가 커 방송광고에 재정적 기반을 둔 지상파방송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o 결국,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음.



□ 방송통신 융합뿐 아니라 PVR 등 개인이 광고를 배제시킬 수 있는 기술의 등장은 경쟁 미디
어의 성장에 따른 방송광고 시장을 잠식해올 뿐만 아니라 방송광고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방송의 영향력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곧 공익성, 공공성 등에 바탕을 둔 지상
파 방송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출범에 따라 방통융합이 가속화되어 새로 등장할 미디어들이 방송광고
공사의 위상과 방송광고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방송광고 배제가 가능한 하
나TV 등 녹화재생 가능한 PVR의 활성화는 결국 방송광고의 입지와 시장규모를 축소 시킬 것
임. 뉴미디어 출현으로인한 과열경쟁이 곧 지상파방송사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됨.



뉴미디어의 약진에 대비한 방송광고의 영업전략 및 대안은 무엇인가?



󰂚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지상파DMB가 재정 부족 상태에 직면하여 도산 위기에 처해
있음. 단말기 시장은 200만대로 급성장하였지만, 정작 방송서비스 시장은 정체되어 있어 산업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지상파 DMB 광고판매 현황을 보면 2006년 3월부터 8월현재
약 10억4천7백만원에 불과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상파DMB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광고수익을 보
장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방송광고공사에 의한 광고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프로그램의 광고가 지상파DMB로 이전될 경우에 별도의 과금 체계를
마련해서 광고주에게 옵션을 제안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
혹은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