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분야 FTA, 반대의견 누르고 관광공사 무신경속에 진행?
형식적인 관련업계 의견청취에 그나마 반대·우려표명 단체의견 묵살
… 한국관광공사 “타겟이 아시아라 FTA 관심 없다” 밝혀

그동안 정부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FTA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이라
고 주장해왔던 관광분야에서, 문화관광부가 관련 업계의 반대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의 관광진흥기금을 관리하고 국내관광산업진흥을 조직의 목표
로 삼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회 문광위 소속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문화관광부가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해
놓고도 자기입맛에 맞는 의견만 취사선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직접 4개 관련업계에 일일
이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미FTA의 관광분야 대응, 복마전을 방불케 한다

문화관광부는 관광분야의 FTA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2차에 걸쳐 진행
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서면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가 밝힌 업계의견수렴 현황>
ㅇ 한-미 FTA 대비 관광분야 협상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의견 수렴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카지노협회, 컨벤션이벤트협회, 호텔협회,
통역안내사협회)
① 공문을 통한 서면 의견 수렴
· ‘06.5월 : 한-미 FTA 체결시 관광산업 영향에 대한 의견수렴
· ‘06.7월 : 한-미 FTA 여행업 분야 의견 수렴
②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진행)
·‘06.6.1 : 한-미 FTA 협상대비 의견 수렴·‘06.8.4 : 관광분야 개방 대책 및 향후 관광산
업 구조 전망

ㅇ 관광공사 미국지사(LA, 뉴욕) 의견 수렴(이메일)
·‘06.6월 : 미국내 여행업운영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조치
·‘06.8월 : 미국내 여행업분야 의견 수렴

이는 일반 제조업 분야 등과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횟수이지만, 문제는 의견
수렴 자체에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문화관광부가 주관하여 개최한 2차례의 간담회에서 오
간 내용이 이를 보여준다.

문화관광부가 천영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열린 1차 간담회시 관련업계
의 의견은 대체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불과 3
개월 후에 열린 2차 간담회에서 극적으로 전환된다.

자료제출요구의 거부이유, 협상전략이 들어 있기 때문?
… 아니 반대의견이 우세해졌기 때문 !!

천영세의원은 “2차 간담회에서 오간 업계의견 내용을 밝히기 거부했다”면서, “그나마 문화관
광부에서 돌아온 답은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월
25일자로 ‘한미FTA 관련하여 관광분야 대처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답
변은 아래와 같다.

ㅇ 관광분야는 ‘놀이동산 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공연 있는 음료제공 서비스’, ‘카지노 서비
스’, 여행알선 서비스‘ 등 4가지 분야임
ㅇ ‘놀이동산 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는 개방, 공연 있는 음료제공 서비스 및 여행알선 서비스
는 현행유보, 카지노 서비스는 미래유보 방침임

문화관광부는 8월에 진행된 2차 간담회의 내용에 대해 “협상전략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문화관광부는 지난 주 해외출장나간 담당자 핑계를 대
며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요구를 무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천영세의원실에서 10월 10일 관련업계의 2차 간담회 참석자들을 통해 당시 어떤 이야
기들이 오갔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업계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의견수렴과정이 ‘형식
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천영세의원은 “이와 같은 업계의 의견이 8월 당시 의견에 현재의 문제의식이 포함된 것”이라
고 평가하면서도 “문화관광부가 이야기하는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협상전략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업계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미FTA에 따른 업계의 부정적인 효과들이 5월에 가진 1차 간
담회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업계들의 요구는 모르쇠 한 체 단순히 외국관광객 유치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
화관광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카지노산업 미래유보하겠다”… 3차협상시 미국은 삭제요구
결국 관광분야는 내주기만 하는 꼴

더욱이 카지노업계는 8월 당시 문화관광부가 ‘카지노’시장은 절대 개방이 안될 것이라는 약속
을 믿었다가 좌불안석의 사정에 놓였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