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편입 토지가 거래되고 있다.”
‘소유자 불명’장기 미보상 토지, 엄연히 실소유자 존재 !
고속도로에서 1km나 떨어진 토지도 보상대장에 등록 !
장기 미보상 토지, 현황파악 시급! 국민의 재산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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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무인단속카메라 철거 방침도 가짜?
철거 요청 공문을 받고서도 미 이행.
전국 고속도로상 단속카메라 5중 1대는 가짜 단속카메라!
가짜 카메라 설치구간 76곳중 2005년 66곳, 2006년 69곳이 단 한번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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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보고서 제출안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비용 해마다 증가!
정식 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의무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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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매년 증가 !
그러나 정부평가에 의한 성과급 지급비율, 매년 낮아져.
2002년 343% (전년대비 10% 감소), 2003년 336% (전년대비 9% 감소)
2004년 323% (전년대비 13% 감소), 2005년 315% (전년대비 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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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재정상 조치요구, 2백 4십 4억여원!
감액요구 2백 4십여억원, 환수요구 1억여원,
변상요구 5백 3십여만원, 3십 3억여원은 미처리.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체제 개선 시급.
회수율 100%를 넘긴 곳은 요금인하 이뤄져야..

<장기미보상토지>
이미 정진석위원이 지난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장기미보상토지’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제출한『장기 미보상토지 현황 및 해소계획』에 따르면, 2006년 10월 현재 고속
도로 편입 토지 중 10년이 지나도록 보상하지 못한 토지는 2,463필지, 28만여평이며,
(단위 : 천평)
합 계10 ~ 20년 20 ~ 30년30년이상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
2,46328422820490831,745181
이중 일부 토지는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아 보상의무가 없는 토지, 실거래 되고 있는 토지, 가
압류 등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속도로 준공당시 보상업무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후
인수ㆍ관리하고 있어 현황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몇 필지 예를 들면,
1. 영동군 용산면 가곡리 산 49-1번지(1969년 준공, 경부선)의 경우 고속도로 정 중앙에 위치
한 토지이나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아 준공이후(1989년)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산33번지(1973년준공, 호남선) 역시 고속도로 편입토지이나, 준공이
후 가압류등 근저당권이 아주 복잡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으며,
3. 또한 합천군 야로면 금평리 359번지(1984년준공, 88올림픽선)의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토지로써 보상의무가 없는 토지임에도 장기미보상토지로 보상대장에 등록되
어 있었다.

고속도로 건설당시 용지보상업무를 지자체 위탁으로 시행하여 도공에서 1994년 자료인수시 현
황자료가 미흡하였다고는 하나,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
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도로공사의 어떠한 해명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진석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통하여 고속도로에 편입된 미보상토지를 확정하
여, 국민의 재산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의원은 “우선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주소
이전에 따른 거주지는 지자체를 통하여,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는다면, 빠른 시일내에 실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재산권
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공기업의 중요한 책무이다. 도로공사는 적극적인 보상노력을 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단속카메라>
2005년 7월 경찰청은 가짜 단속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므로 인권침
해를 우려해, 같은 해 9월말까지 가짜 단속카메라를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단체
와 한국도로공사가 설치·운영하는 가짜 단속카메라도 해당기관에 협조를 구하여 철거하기로
하였다.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전국 고속도로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고속
도로상 무인단속카메라 5대중 1대는 가짜 단속카메라였다.

고속도로에 설치한 가짜 단속카메라는 모두 한국도로공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