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은 인터넷의 이용 및 안정적 운영에 있어 핵심수단이다. 인터넷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1998년 미국 상무부가 만든 비영리 민간단체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의
해 전세계 .인터넷주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은 도메인
이름을 비롯, 웹 주소와 기타 표준에 대한 데이 터베이스(DB)를 감독

ICANN이 국제기구임에도 미국 정부가 새 도메인 출범을 비롯한 ICANN의 모든 결정에 대한 거
부권을 가지고 있는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각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도 ICANN 임
원이사회에 한국임원은 한 명도 없어 정보통신부가 국제인터넷 주소관련 정책수립에 제목소리
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엽(沈在曄)의원이 정보통
신부에서 제출받은 ‘ICANN 임원이사회 이사현황’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인터넷 사용인구가 10억명이 넘는 상황에서 단일국가가 인터넷을 통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미국이 독점관리하기 때문에 사이버안보가 불안하다.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인터넷접속이 마비되어 수많은 경제적 손실이 생긴
다. 도메인 접속제한 등 미국의 악용시 인터넷정보차단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따라서, 정보사
회세계정상회의(WSIS)에서 UN 산하기구 중심의 인터넷 관리체계 설립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
고 있다.

심의원이 정보통신부로터 제출받은 ‘국가도메인 등록현황과 인터넷 이용자수’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자가 3,158만명으로 전세계에서 7위이고 도메인 등록수는 세계 15위이
다.

그러나,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 순위 7위(3,158만명), 국가도메인 등록수 세계15위인 우리나라
가 도메인 등록수 24위 뉴질랜드, 25위 멕시코도 1명씩 임원으로 참가하는 ICANN 임원이사회
에 한국임원은 한 명도 없어 국제인터넷 주소관련 정책수립에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때 이란의 도메인주소 차단하여 인터넷 접속 차 단 사례가 있다고 알
려져 있는데도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실여부도 확인 못하고 있을 정도로 사이버
주권확보 노력에 소극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엽(沈在曄)의원은 “한국은
인터넷 이용자수와 인터넷이용률이 세계적이고 인터넷주소인 도메인사용수도 세계상위권이
다. 그러나, 미국이 만든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인 ICANN이 전세계 인터넷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사이버 안보에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 인터넷 사용과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기구의 이사회
에 임원으로 진출하여 미국의 독점관리를 견제하고 인터넷 주소정책 수립에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의 인터넷 관리 독점에 대한 우려로 국제사회에서 논쟁이 뜨겁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관
리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관련 이슈에 예의 주시하고, 상황별로 적절
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보통신부의 국제적 대응노력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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