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정보화사업 공개SW 도입실적 정통부가 가장 적어

SW산업 육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통부가 내년 7개 정보화사업중 행정사무정보화 1개 사업
(07년 예산규모 48억원)에만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하여 도입이 확정된 27개 부처중
가장 적은 사업에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엽(沈在曄)의원이 정보통
신부에서 제출받은 ‘2007년 정보화사업 공개SW 도입확정 사업내역’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
과 밝혀졌다.

정통부는 지난 해 전임 진대제장관이 2005년을 ‘소프트웨어 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식을
가진 바가 있다. 또, 현 노준형 정통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SW 강국 코리아’를 강조했으며, 노
무현 대통령에게 지난 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SW산업 발전계획을 보고했다.

SW산업은 국가 산업 경쟁력의 초석이 되며, 전산업적 경쟁력 제고와 산업기술 보안 유지를 위
한 수입대체가 요구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SW산업은 비공개소프트웨어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WIndows, MS Office 프로그램 등)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
지하고 있다.

정통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Linux 운영체계 사용비율’ 조사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가 평소
PC에서 사용하는 운영체계의 99.73%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비공개소프트웨어
Windows 프로그램이었고 공개소프트웨어인 리눅스 사용비율은 0.2%에 불과하였다.

서버운영체계도 Windows 사용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였다. 2001년 24%에서 2005년 36.75%로
2001년에 비해 50%나 증가하였다.. 2005년의 리눅스 사용비율은 11.48%로 비공개소프트웨어
인 MS의 Windows 사용비율이 3배가 넘었다.

한국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발표한 국내서버 OS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05년 Windows
가 61.5%, 리눅스 24.5%로 Windows의 시장점유율이 2배가 넘는다.

공개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의 공개, 개작, 재배포가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이며,
비공개소프트웨어는 이러한 권리가 제한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공개소프트웨어는 비용, 성능, 보안, 기술성, 경쟁력 등 모든 평가분야에서 현 비공개소프트웨
어에 비해 우월하거나 동일하다. 또, 무료 배포하는 제품이 상당수고 판매되는 제품도 비공개
소프트웨어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따라서, 공개SW의 도입과 확산은 국내 SW시장 자립기반 확립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준다. 또한, SW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안전하
고 투명한 전자정부 구현 및 기밀 유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지난 해 기획예산처가 공개 SW 도입과제를 선정하면서 전문가들과 예산절감 효과를 추산한
결과 22%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했고,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는 공공시장에서
50%까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SW 도입은 예산절감 효과가 크고 특정기술 특히, 미국 MS사의 기술의존도를 약
화시켜 국내 SW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다. 세계 각국은 공개SW를 기반으로 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 시행 중이다.

시장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다. '07년 정부부처 정보화사업에 공개SW 도입이
확정된 부처는 27개부처의 49개 사업에 불과하다. 그나마, 도입이 확정된 부처도 사업이 2~3
건에 불과하여 전체 정보화사업에서 도입비중이 낮다 .

환경부가 5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건교부 3개 사업, 해양수산부 3개 사업, 행정자치부 3개 사
업, 교육인적자원부 3개 사업에 도입이 확정됐는데 정통부는 대상이 되는 7개 사업중 행정사무
정보화 1개 사업에만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엽(沈在曄)의원은 “공개소
프트웨어는 예산절감 효과가 크고 특정기술 특히, 미국 MS사의 기술의존도를 약화시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다.

그런데, 국내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정보통신부가 내년 정부의 정보화사업중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실적이 가장 적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국내SW산업 육성의 핵심이 되는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각 부처의
정보화사업에 적극 도입이 되어야 하는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통부가 도입을 외면하고 있
다는 것은 SW산업 육성의지가 없다는 의미이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전자정부 사업에 공개SW 적용확대를 강화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정부 기본법’에
공개SW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또, 공개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