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인 10월 16일(월) 안병엽의원은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개발특구기
획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4개기관에 대해 정책질의를 계속하였습니다. 특히 과학기술부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온정적, 부실화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가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나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
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국가R&D사업은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역점사업으로서 그 규모가 ‘04년도 7조
827억원, ’05년도 7조 7,996억원, ‘06년도 8조 9096억원으로 연평균 11%의 증가세를 보여왔고 ’
07년도 예산안도 13.4%증가한 10조 1,061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06.3.30)하고 있으며, ’06년도에는 188개 과제 및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사업수행부처 실시)와 상위평가(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실시)를 실시한 바 있
습니다.

그러나 안병엽의원이 평가결과를 조사분석한 바에 따르면, 자체평가의 경우 188개 과제 중 168
개(89.3%)가 A, B등급을 받았고 자체평가가 적절했는지를 (재)심사하는 상위평가의 경우도
188개 과제 중 16개(8.5%)의 과제만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안병엽 위원은 정부분야 각 부처에 산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의 비효율과
미흡점을 지적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조정 능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과
학기술부장관겸 부총리인 과학기술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WTO를 비롯한 세계 자
유무역 시류에 걸맞는 산업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시스템 및 법률적 보강을 요청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첫째, 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원 등 일반교육과정에 평가인력 양성
체제를 도입하고 현 평가위원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
해 김우식 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부와 협의해 대학 등 교육기관에 평가인력과정 신설을 적극
도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관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투자와 이공계 인력 감소 현상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질의한 후, 해외인재 유치를 통해 향후 우려되는 국
내 연구개발 인력 감소에 대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