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사흘째인 10월 17일(화) 안병엽 의원은 과학기술부 산하 기초/산업연구회와 각 연구
회 소속 부설기관 등 8개기관에 대해 정책질의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고가장비 활용 및 연구
장비의 국산화 현황 ▲연구원의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연구기관의 과제선정 및 연구기획
의 적절성과 관련해 폭넓게 질의했습니다.

국내 과학기술분야 고가연구장비 규모를 보면, 정부의 지원하에 연구기관이 2조4천억원, 대학
이 2조8천억원 규모로 총 5조 3천억원(‘04년말 기준) 규모의 고가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
다.

이같은 고가연구장비는 막대한 국세를 조달해 구입 투자된 만큼 연구기관 내부는 물론 유관기
관간 협력연구를 통해 공동활용돼야 함에도, 실제 공동활용 이용도는 매우 저조한 사실이 안병
엽 의원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요구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분석 결과, 대학과 국책연구기관의 외부공동활용도는 각각 10%와 50%를 밑도는 저조한 수준
이며, 기관내부공동활용도 또한 40~50%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산장비비율 역시 금액기준으로 32.9%, 장비종수기준으로는 41.7%에 그쳐, 연구장비의 국산
화율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대해 안병엽 의원은 “그 동안의 적극적인 연구환경 조성으로 고가장비의 꾸준한 도입이
이뤄지고 있으나 효율적인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장비도입의 사전타당성이 보다 철저하
게 이뤄져야 하고 공동활용율을 높여 고가의 연구장비가 사장되거나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
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안병엽 의원은 국내 산업이 성숙단계를 지나, 첨단산업분야로 비약 성장하는 단계
에 있는 만큼 산업기술 연구과제의 기획 및 선정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적 전환이 검토될 시점임
을 주의환기시키고,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전통산업 연구
기관의 인식전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계연구원의 도시형자기부상열차(UTM-10) 상용화
사업은 사업기간만 총 6년(‘06.1~’11.12)에 이르고, 총사업비는 4,50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
업이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차제에 사업의 지속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구원 성과평가시스템으로 도입 시행중인 PBS 제도(Project based System, 연구성과중심제
도)와 관련된 질의에서는 개별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 평가가 연구원의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는 점을 지적하고, 성과평가가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유도할 수 방향으로 개선
되도록 주문했습니다.

첨부자료 : 1. 기관유형별 연구장비 보유현황 2. 연간 공동활용율 및 국산화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