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정감사 나흘째인 18일(수) 안병엽의원은 공공기술연구회, 표준과학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
원 등 과학기술부 소속 5개 기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습니다.
먼저 연구회의 산하기관평가와 관련해서, 연구인력과 연구장비 등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결정
적 영향을 미치는 기관평가가 일선 연구기관 및 연구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관련된 몇 가지 개선점 및 미비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기관의 효율성 및 수탁과제 등 연구사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지
적과 개선점에 대한 온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이때 평가는 선순환의 구조로 환류돼 연구
자의 연구의욕 향상 또는 개선의지 촉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취지에서 안병엽의원은 기관평가의 획일적 기준을 개선해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
(validity)을 갖춘 평가가 이뤄지도록 산하 기관별 연구현장과 일선 연구원의 특성을 평가기준
에 반영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기관평가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문했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대한 질의에서는 지난세기 석유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탈피해 시대에 적합
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이를 위해 박사급 연구원 및 유능한 해외 인재 확
보를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에너지연구원이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데 있
어 실질적인 유인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에너지기술연구원이 타기관에 비해 연구과제 등 수행사업의 중단.변경율이 높음을 지적
하고, 연구기획 및 과제선정 단계에서 완결성(feasibility)을 고려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effectivity)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표준연구원에 대해서는 보유특허에 비해 민간이전율이 저조함으로 지적하고, 산업화
목적 연구 개발(R&DB)의 비중을 높여 보유특허의 산업화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
울러 지적재산권 관리를 철저히 해 미래 발생가능한 국가간.지역간 자유무역에서의 분쟁과 마
찰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