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안병엽의원은 19일(목)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극심
한 가뭄과 고온 현상 등 이상기온 현상에 대한 기상청의 현실 인식 및 상황 판단에 대한 물음으
로 정책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병엽의원은 가뭄으로 인한 수확기 농가의 고충을 헤아려 가뭄 등 저강수량 현상에 대
한 기상청의 상황 대처에 대해 질의하였고, “충남, 전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평균 강수
량을 웃돌고 있어 전국적으로 가뭄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기상청의 답변에 대해 “기상청 기상
지수가 실제 국민들의 체감 정도를 반영하지 못해 안일한 현실 인식과 미흡한 상황 대처를 낳
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강수량이 가뭄 해갈에 태부족인 상황에서 이같은 기상청의 미
온적 현실 인식은 가뭄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농업 등 관련업 종사자들에게는 갈라진
논바닥만큼 애타는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안병엽의원은 가뭄에 대해 향후 전망을 기
상청장에게 직접 묻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안병엽의원은 기상청의 민간사업자 간 협력업무 및 민간 자원 활용이 소극적임을 지적하
고, 기상연구소의 S/W 모델 개발을 민간에 이전할 것과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사업의 전면검
토를 요청했습니다.

사업기간(‘03년~’08년) 6년에, 올해년도 사업비만 130억원(총사업비 2,880억원 중 기상분야
642.5억원)에 달하는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사업은 고비용의 정지궤도위성으로 민간위성 및
이미 운용 중이거나 추진 중인 기존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상위상에 대한
직접투자를 기존위성의 이용료로 대체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뿐더러, 이
를 기상청의 다른 현안 사업 및 재원마련을 위한 예산 확충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입
니다.

다음으로 기상정보가 산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상 산업화 방안을 질문하고, 기상산업 고
급인력 양성 방안으로 대학 등에 특수대학원 과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기상선
진국에 비해 열악한 국내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비중확대와 책임강화
를 주문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 기상청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 미국의 경우 기상사업체 규모는 400
여 업체, 연 매출액 1억원이며, 일본은 40여 업체, 연 매출액 5,000억원으로, 10개 업체, 145억
원에 머문 한국은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또한 기상청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수해다발지역 등 집중호우지역의 경우 예보
에만 머무르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이주대책 수립 등 실질적 기여를 늘릴 것을 주문하였고, 초
고가장비인 슈퍼컴이 현재 민간 시설인 IDC(서울 서초동) 건물에 위탁 관리되고 있는 취약성
을 지적하고, 정통부와 협의해 정보통신센터을 활용한 비상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
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관측업무와 관련된 질의에서 자연지진관측은 기상청, 인공지진관측은 지질
자원연구원가 분담하고 있는 관측기관의 업무 중복성을 지적하고, 관측업무는 기상청이 분석
업무는 지질자원연구원이 책임 전담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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