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엿새째인 10월 20일(금), 안병엽 의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정보통신부 산하 3개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습니다.

우선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 각 부처 실국단위로 산발 구축돼 있는 정보시스템의 문제성
을 지적하고, 행자부와 협의해 각 부처의 정보자료를 취합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
다. 단위 부처별 정보자료를 통합 관리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예산 절감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사업 등 시장사업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정보화사업과 관련
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경직된 법적 규제가 사업자의 참여의욕을 가로막는 장벽
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자의 수익모델 창출 및 투자참여를 지원하는 진흥원의 역할 보
강을 주문했습니다.

초고속망인증사업 등 전국의 디지털홈 확산을 목표로 하는 홈네트워크 구축사업 또한 정부의
복잡한 규제로 사업자의 시범사업 참여가 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대한 질의에서는, 정보통신분야 시장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공정한 경
쟁, 아울러 패자에 대한 재활 동기 부여가 이 분야의 번영과 퇴보를 가름하는 결정요건임을 강
조하고, 민간사업자가 실패를 두려워해 도전마저 기피하는 투자부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R&D(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철저한 수요조사와 예측성 높은 수익모델 제시로 민간의 참여를
유인하고, 평가위원들의 탁상회의로 결정되는 현 연구과제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 PM
(Project Manager), 연구기획평가사 등 평가기획 전문가 양성체계를 KAIST와 같은 특수/전문
대학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해서는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 역할과 관련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네티즌 등 정보활용자의 수범규칙을 게재하는 시범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할 것과 정보윤리 감시단 운영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