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파업사업장(06.2.7. 이후 약 250여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업무추진비 불법ㆍ탈법ㆍ편법
집행 실태
심사평가 연구인력 20% 파업으로 1조 7천억 집행 부실 우려

“이러다 진짜 나라 망하겠습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일도 의원은 장기파업사업장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평가원의 충격적인 업무추진비 지출을 접하고, 현장 탐문, 면접, 유
선 전화 등을 통해 실태를 분석하고 1차 결과를 발표하였다.

1. 카드 천국, 직원(계약직 포함) 162명 전원 법인카드 소지
- 03년 이후 총 15,742건(약 38억), 06년 7월 현재 5,389건(약 10억) 집행
- 05년 14억 6천, 06년 7월 현재 업무추진비 사용액 연간 인건비(약 8억)보다 많아
- 개인카드 사용은 사유서 작성, 사실상 지역, 업종, 시기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촉진
- 일일 결제액 수천만원, 개인 월 사용한도액 하루만에 결제 등 사용액 제한 없는 카드
- 올 7월 현재 약 10억 사용, 직원 1인당 평균 671만원 사용

2. 평가원은 대한민국 특별기관?, 평가원 임직원은 대한민국 특별요원?
- 업무추진비 관련 정부 법령, 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자체 윤리강령 유명무실
- 출장비, 중식비, 교통비, 특근 등 각종 지원을 받고도 출장, 중식, 야근 시 법인카드 사용
- 공휴일 및 집 근처 사용, 고급 양주 구매, 개인 물품 구매 의혹 등 개인적 이용 사례 허다
- 일부 임직원 특정 지역 최고급 음식점 및 유흥단란주점, 카페 상시 출입
- 동일 장소에서 직원 여러 명 분할 결제, 동일인 중복 결재 등 편법 사례 다수 발견

3. 평가원, 산자부 방만한 업무추진비 탈법 불법 사실상 공모 또는 묵인
- 본부 감사, 내부 감사 등 업무추진비 관련된 지적사항 전무
- 카드로 뭉친 끈끈한 인연, 산하기관 관리, 평가원 간부 노무관리 도구로 전락
- 파견 직원 해당 기관 결재, 카드 대여, ‘품앗이 카드 대여’ 등 친목 카드로 변질
- 카드 깡, 개인 물품 구입, 신종 카드 세탁 의혹 사례 등 불법 사레 다수
- 산업자원부 부서 경비 대납 및 산자부 직원 접대용 카드 의혹 일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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