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소리] 배일도, 송재호 원장 공익위원 겸임 문제제기
"우리당 소속, 지사후보 준비자가 겸임은 중립성 의문"

2006년 10월 20일 (금) 13:06:15 이재홍 기자

20일 오전 벌어진 제주도에 대한 국회 노동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송재호 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의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겸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배일도 의원은 "공익위원의 공정성은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위원 위촉 등 인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하며, 특히 제주 특별자치도의 설치로 인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도
지사 직속 기구로 이관함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김이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자유로운 공익위원
위촉이 공정성 강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정치적 전력이 있거나 특정 정당의 공공연한 지
지자가 공익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은 위원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
다"며 송재호 원장의 경임 문제는 제기했다.

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4년 3월 23일 위촉된 송재호 공익위원은 2004년 제주도지
사 재선거 열린우리당 경선 후보, 2006년 열린우리당 제주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당시 공익위
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06년에는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였으나 불출마하고, 3월 16일 정부산
하기관장에 임명됐다"면서 "이 당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
전력,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과 ‘친분설’ 등으로 코드인사 논란이 제기됐다"면서 송 원장의 정
치적 경력을 문제삼았다.

배 의원은 "노동위원회법에 특별한 자격 제한 기준은 없으나 특정 정당 소속후보자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을 겸임했다는 것은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의 중립성 의무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제주대 교수
로 재직하면서 2004년 도지사 재선거, 2006년 도지사 선거 출마 준비를 하며 공익위원 직을 수
행하였으나 년 중 몇 차례 열리지도 않는 제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못했
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2004년 3월 24일 위촉 당시 제주대학의 조교수로 2년째 재직 중이었으나, 이
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의 자격기준 미달(조교수로 5년 이상 재직)이며, 4월 19
일 제주대학에서 한국정책문화연구원으로 파견된 이후에도 대학에서 수당과 급여를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받고 있으며,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도 파견수당 등을 통해 사실상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송재호 공익위원의 활동 경력과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위원회법 제13조에 의거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해촉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