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배일도의원] 배일도 의원 "노동위 공익위원 자격미달 아

[한라일보] 배일도 의원 "노동위 공익위원 자격미달 아니냐"



▲배일도 의원 =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로드
맵, 의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광주노동청에서 맡고 있던 업무가 많이 이관됐다. 공무원
노조가 한국사회의 기존 노동운동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 노조에 대한 현황이나 대
책, 교섭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 업무보고에서 빠진 이유가 있는가. 제주도가 두바이나 하와
이 홍콩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폼페이나 마카오나 이런쪽으로 흘러버릴 것인지, 뉴질랜드
나 싱가포르, 아일랜드로 갈 것인지 출발지점이 엄청 중요하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시작을 하
고 있다. 그런 감으로 출발해야 한다. 진정으로 어느 정파에 소속되지 않고, 제주도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기적 보다는 중장기 적으로 짜서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그런 국제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에 자격이 안되는 위원이 위촉돼 있다. 현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장인 송재호 공익위원은 위촉 당시 조교수로서 경력 미달인데 알고 있는가. 그리고 회의에 참
석 못하는 분이 어떻게 위원을 맡고 있는가. 제주시청이 2004년과 2005년 산업재해 다발 사업
장으로 도내 1위이고 산재 재해율도 1위이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김태환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바뀌다 보니 공무원노조 문제는 불찰이 있다. 준비 안된 상
태에서 넘어갔지만 시작에 불과하다. 2단계 핵심프로젝트 성공돼야 특별자치도가 완성이 된
다. 특별법을 개정하는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의원님들께 많이 도와달라.



강동우 기자 dwkang@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