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안병엽 의원은 10월 23일(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
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등 정보통신부 산하 4개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로 국정감사 둘째 주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국내 소프트웨어의 국제 경쟁력 수준에 대
해 묻고, 진흥원의 역할로 아시아 국가로서 소프트웨어 강국인 인도에 비해 국내 경쟁력이 뒤
쳐지는 이유에 대한 고민과 국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응
용프로그램 개발과 공개소프트웨어 부문에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중요 소프트웨
어 개발에 있어 SI(System Intergration, 시스템통합)업체와의 협력 부진을 지적, 하드웨어업체
와 소프트웨어간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를 통해 공공부문 구매제도의 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특히 안병엽 의원은 “소프트웨어시장의 비약적인 성장과 타분야에 비해 기술선점이 곧 향후
시장주도력을 결정짓는 산업성격을 고려할 때 하드웨어와 유기적으로 연동된 소프트웨어중심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은 하드웨어업체가 소프트웨어
업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며 앞으로 소프트웨어분야가 하드웨어분야에 선행에 시
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진흥원의 지원 업무 등 적극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고급두뇌 확보를 위해 철저한 전략과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민간기업 CTO(최
고기술경영자) 출신인 유영민 신임원장에게 민간영역과 차별되는 공적영역에서의 새로운 창
조적 기관운영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정보보호진흥원에 대해서는 국방 및 국가정보 부문에서 외국간 협력 연구가 부족함을 지
적하고, 정보보호 차원에서 외국 기관과의 협력업무 보강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
하는 정보의 수집과 기민한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분야 조직의 유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진흥원이 산하기관으로서의 유연성을 최대한 살려 정보보호 및 해외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
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해서는 그간 진흥원의 인터넷주소자원관리 업무 수행을 성
공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수수료인하로 인한 수익성 감소를 대비해 새로운 업무영역 개척을 주
문하고, ‘인터넷진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질적차원에서의 인터넷진흥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