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사업, 저작권에 대한 인식전환 바탕돼야】
- 인터넷 사이트 91.5% 언론사 기사 무단게재
- 뉴스 1건당 가격 4만 6,875원, 디지털 뉴스 1건당 1만 6,741원
- 불법 뉴스 콘텐츠 시장 최소 1,000억원 이상
- 저작권 보호돼야 96.7%, 인터넷상 콘텐츠 자유 이용 58.1%

○ 언론재단은 2005년 12월 문광부에 저작권신탁관리 허가를 신청하였고, 2006년 1월부터 디
지털뉴스 아카이브 구축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6월에는 디지털뉴스저작권 집중관리
기관으로 문화관광부 허가를 취득하였음
- 우리나라 ‘아쿠아 아카이브 사업’과 같이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집중관리하고 이를 체계적
으로 유통시키는 시스템을 외국은 아직 갖추지 못함
- 이것은 미국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어 뉴스
저작권에 대한 관리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뉴스저작
권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 불법 복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언론재단의 ‘디지털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2006년)에 따르면 뉴스 서비스를 하
는 인터넷 사이트 831개 중 760개(91.5%)가 언론사의 사전 동의나 계약 없이 기사를 무단게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침해당한 기사건수로는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가 3만712건이 무단 전재돼 가장 많았고
다음이 뉴스엔(1만 1,662건), 동아(1만 1,268건), 한국경제(1만 1,211건), 머니투데이(9,114
건), 조선(8,948건)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침해당한 사이트 수로 보면 연합뉴스(365개)였고 다
음이 조선(348개), 동아(346개), 중앙(343개), 매일경제(333개) 순이었음
- 2005년 4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뉴스 한 건당 4만 6,875원으로 계산하고 디지털 뉴스 1
건당 1만6,741원으로 보고 있어, 불법 뉴스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시장이 최소 1,000억원 이
상으로 나옴
- 일반인들의 저작권 관련 인식에 대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2004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학교재나 음악CD의 무단 복제 이용’에 대해서는 82.4%와 82.7%가‘해서는 안된다’고 응답
한 반면 ‘인터넷상의 글을 무단으로 쓰는 것’이나 ‘MP3 파일 공유’에 대해서는 66.1%와 62.4%
로 나타나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의 저작물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음
- 또한 응답자의 96.7%가‘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인터넷
에 올려진 콘텐츠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문에 58.1%가 동의하고 있
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온라인에서의 실제 행위 간 차이를 보였음
▶저작권 보호돼야 한다가 96.7%이지만 인터넷상 콘텐츠는 자유롭게 이용돼야 한다가 58.1%
로 나오는 것이 현실임. 아카이브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준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과 언론사 뉴스저작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계도 및 홍보활동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