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원 부실책임, 무리한 코드정책에 있어】
- 신문유통원 2010년까지 국고 873억원 지원 요청
- 공동배달센터 자립운영방안 아직 구체화 안돼
- 2006년 5월부터 9월말 현재 매출액(배달수수료) 1억2천7백만원

○ 신문유통원측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문유통원은 올해 배정된 예산 중 91억
원을 4월 말에 받기로 돼 있었는데, 매칭 펀드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나타났
음
- 또한 신문유통원이 예산상 어려움을 겪게 된 직접적인 이유로 ‘국고지원은 신규사업의 특수
상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었고 매칭펀드 문제로 국고지원이 늦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
고 있음
- 정부는 6월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00억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했고, 2010년까지 모두 873
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계획임
▶결국 처음부터 ‘매칭 펀드’ 방식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매칭 펀드 방식을 강조해온 것이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또한 청와대가 유 전차관을 정책홍보실장에서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올 2월임. 유전 차관
이 실장 재직시부터 신문유통원 지원업무를 맡아 왔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문제있는 인사를 차
관까지 승진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됨 (05.3.31～05.6.21 정책홍보관리실장 직무대리, 05.6～
06.1까지 정책홍보관리실장직 수행)
- 이병완 비서실장은 지난 8월 25일 국회운영위에서 “유진룡 전차관이 유능했기 때문에 차관
으로 발탁했다”고 했음. 또한 이 비서실장은 “유전차관은 정책적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그게 경
질의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 경질여부는 부적절한 언행이고 그런 것이 없었다면 경질되지 않았
을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음
- 신문유통원 구조적 문제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유
전 차관의 직무유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한 인사청탁을 거부하고 코드정책을 거부하는 공
직자를 제거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한 것이라고 봄
▶신문유통원 문제는 청와대의 무조건적인 추진에 근본원인이 있음. 독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인 현재의 신문시장을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한 정부가 ‘신문유통원’이라는 인위적 기구를
통해 시장을 개편하려다 스스로 갈등과 한계를 노출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답변바
람
▶신문유통원 업무현황 주요과제를 보면 전국적인 공동배달망 구축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
국고지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립운영방안 모색 및 신규수익사업모델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음. 직영센터의 민영화 자립방안이 무엇인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