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충남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부익부 빈익빈 심화

[뉴시스 2006-10-23 14:01]

【대전=뉴시스】

충남도내 각 자치단체간 교육경비보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은 23일 열린 충남도 국정감에서 "계룡시(8만6000원)와 예산군(8천8백원)
의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10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로 도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도내 16개 시.군의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보면 계룡시가 8
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기 6만9800원, 아산 5만2400원, 홍성 3만9900원, 보령 3만900원,
예산 8800원, 공주 4400원, 부여 3500원 등 큰 편차를 보였다.

정 의원은 "도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전국적으로 볼때 예산대비 보조비율이나 학생 당 금액은
평균적 이었다" 며 "하지만 지자체간 1인당 지원 금액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극화 현
상이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의원은 "각 시.군간 격차를 줄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치구의 경우 보조금을 지
원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허재구기자 jg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