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충남 범죄 검거율 해마다 추락... 치안수요 맞는 인력배치 시급

[뉴시스 2006-10-23 15:21]

【대전=뉴시스】

충남도내에서의 범죄 검거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남지방경찰청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범죄 검거율은 2003년 90.5%(13만4515건 중 12만1687건 검거)에서 2004년 89.7%(13만7850
건 중 12만3583건 검거), 작년 87.8%(12만6078건 중 11만681건 검거) 등으로 해마다 추락했다.

또 올들어 지난 9월까지의 범죄 발생 건수는 8만4210건으로 이중 85.3%(7만1863건)만 해결돼
4년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이같은 검거율 하락은 불균형한 인력배치가 큰 원인"이라며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많은 관할지역에서는 매년 범죄 발생이 증가했을 뿐만아니라 이에 대해 검
거도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는 517명이지만
충남지방청은 이보다 높은 650.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내에서 치안수요가 가장 높은 대전 둔산과 천안서는 각각 955.6명과 992명으로 전국 평
균 보다 305.5명, 341.9명이나 많았다.

이로 인해 이들서의 5대 범죄 검거율도 대전 둔산서는 2003년 89%에서 2004년 84.5%, 작년
49%로, 천안서 역시 84.2%에서 81.2%, 57.3%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도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낮은 청양(247.5명)과 가장 높은 천안(992명)
을 비교할 때 4배(744.5명)이상 차이가 났다" 며 "치안 수요에 맞는 인력배치의 균형 조정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허재구기자 jg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