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에이즈 감염자 상대 설문조사 실시
■ 쉼터이용자 중 전체 86.3% 자살 충돌 느껴 대책 시급
■ 89.6%가 소득이 없어 재활 프로그램도 절실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운영체계도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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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 16조에 의해 감염자의 요양 및 치료, 정보제공 및 상담 등
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에이즈감염자 쉼터가 정부의 소홀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2006년 10월 현재 전국에 7개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음
■ 쉼터의 제도적 문제점
1. 숙소기능으로 전락한 쉼터
⇒ 법에서는 쉼터의 기능을 감염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상담 등으로 정하고 있고 입소시 서약
서도 2개월 이내의 거주로 제한하고 있으나 쉼터거주 평균 기간을 조사해 보니 9.8개월로 단순
한 숙소기능으로 전락함
⇒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
2.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운영체계
○ 2006년도 쉼터 예산을 보면 9억 4백만원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운영자 인건비나 쉼터 임차
료 등이 전체의 77%에 해당하는 7억원이 집행되었고, 자활지원이나 교육 자료 제작 등은 0.4%
에 해당하는 3백 9십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 에이즈 감염자 설문 조사 결과 보고 <첨부 자료 참조>
※ 지난 8월 정화원의원은 쉼터를 이용한 적이 있는 에이즈감염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
시함
1. 자활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72.5%에 해당하는 00명이 없
다고 답을 하였으며 이중 43.4%가 쉼터에 자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답을 해 자활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쉼터에 다시 입소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도 75%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 무기력함
이 27.2%로 나타나 프로그램 부족이 큰 원인임을 알 수 있음
2. 쉼터 생활 중 오히려 자살 충동 느껴
○ 감염인들 중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가? 하는 물음에 전체의 86.3%가 있다고 답을 함.
그 대표적인 사유가 동료가 몸이 아파서 사망하거나 상처가 악화되었을 때 자기의 미래를 보
는 것 같아 힘들었다고 답을 해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초기 감염자가 말기환자를 보면서 불안감이나 자살을 생각했다면 쉼터의 목적인 심리적 안
정과는 배치되는 역기능이라 할 것임.
3. 전문상담프로그램이 없다.
○ 감염인들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 내외이며 감염인이 주로 위로를 받는 대상은 동료
가 59.2%, 자원봉사자 25.9% 쉼터 운영자 14.8%라도 답을 해 쉼터 운영자는 크게 도움이 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즉 이 말은 쉼터가 감염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전문적
인 상담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프로그램이나 의료적 측면의 프로그램등을 도입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
<정책제언>
정화원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에이즈 감염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공간이 쉼터가 정
부의 방치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되며 특히 초기 감염자
가 말기환자와 같이 생활하는 문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활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우
선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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