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논란과 서울시 대책의 실효성 문제

은평뉴타운은 개발제한구역내 낙후지역 시가지를 개발/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
으로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원에 6조9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하는 총 105
만7천평 규모의 신도시로 서울시 산하의 SH공사가 자체자금(회사채 발행자금 포함)으로 추진
하는 사업임.

은평뉴타운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SH공사가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1천5백만원대로 결정하면
서 사회적인 논란을 불려일으킨 바 있고, 이로 인해 서울시는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가심의위원
회(가칭) 도입, 공공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시 적정규모 이내로 이윤 최소화 등의 대책을 내
놓은 바 있음(주요업무보고 10쪽 참조).

1)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고분양가 결정 논란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지난 9월 SH공사가 원가공개를 통해 분양가 결정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근본
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

즉, 1)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 주도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인근 지역보다 싸게 해야 한다는 원
칙을 저버렸다는 것과
2) 관리 소홀과 공무원들의 모럴 해저드 문제로 민간기업에 이익을 보장해주면서도 5% 추가이
익을 또 취한 SH공사 사업방식은 일종의 직무유기라는 지적 및
3) 그 동안 '공공택지=싼 택지'라는 인식이 정착됐는데 은평뉴타운 고분양가는 그 등식을 깨버
렸고, 원가공개를 하면서까지 비싼 분양가를 정당화해 줌으로써 앞으로 민간아파트들은 마음
놓고 비싼 분양가를 제시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주었을 것이라는 점 등이 그것임.

이러한 지적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분양가 결정 이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고
려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서울시 대책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이후 서울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후분양제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분양원가 공
개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먼저 후분양제와 관련해서는
1) 후분양시 금융비용 때문에 분양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과
2) 짧은 기간에 대금을 완납해야 되기 때문에 목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점,
3)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4) 후분양제가 거품 논란을 빚은 분양가 결정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간끌기라는 지적 등이 제
기되고 있음.

아울러 서울시가 내놓은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서도
1) 분양가검증 심의위원회 구성과 분양가격의 검증방법 및 공정성/신뢰성 확보방안에 대한 문
제와
2)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원가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