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부진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5년 결산검토보고서에 나타난 지역별로 누적 건설 실적율을 보
면, 서울은 계획 292,700호에 실적 27,600호로 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실적 25.9%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민임대주택 연도별․지역별 건설 계획/실적>
(단위: 천가구, 천호, %)
구 분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공공지원주택 소요가구 계획(A)‘05누적 사업 승인실적(B)%
(B/A)전 국3,344.0 1,490.3100 %1,000259.4(100)25.9수도권1,126.9 726.748.8H7.6136.5
(52.7)28.0서울571.9 436.229.3292.727.6(10.6)9.4인천114.6 78.75.352.87.1(2.7)13.4경기440.4
211.814.2142.1101.8(39.4)71.6지 방2,217.1 763.551.2Q2.4122.9(47.3)24.0부산
277.2202.213.6135.79.2(3.5)6.7대구186.2 126.28.584.711.1(4.3)13.1광주77.5 53.13.635.612.9
(5.0)36.2대전70.3 52.23.5358.9(3.4)25.4울산61.1 32.42.221.73.2(1.2)14.7강원150.6
44.33.029.78.1(3.1)27.3충북117.1 28.21.918.911.8(4.5)45.0충남152.3 15.31.010.39.0(3.5)87.3전
북171.5 34.02.322.814.1(5.4)61.8전남243.1 27.01.818.15.0(1.9)18.8경북365.2 63.44.342.510.3
(4.0)24.2경남291.6 65.54.444.017.5(6.7)40.0제주53.3 19.71.313.21.8(0.7)13.6
* 공공지원주택 소요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중에서 1인가구 및 농촌가구를 제외한 가구
수임.
* 주택종합계획(‘03～’12)

1. 서울시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대비 실적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데, 이
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서울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29만2천700호에 비해 실적이 2만7천
600호에 그쳐 실적률이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시장께서는 건설실적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서울시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택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임대주택 입주자
가 저소득층이며 도심내 빈곤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주택이 서울이 아닌 다른 시도에 건설될 경우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생활근거지와의 거리
와 교통비 부담 등이 발생할 경우 다른 시도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서울의 임대주택
입주수요는 서울에 건설을 하는 것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서울시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원방
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지자체의 중․장기 국민임대주택건설계획 수립필요성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주택공사가 주요추진기관으로 되어 있어, 예산과목 중
지자체 지원예산은 자치단체자본이전경비(412목)로, 주택공사 지원예산은 출자금(502목)으로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 예결위가 분석한 최근 3년간의 결산내역을 보면,
출자금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비로 전용한 금액이 ‘03년 314억원, ’04년 327억원, 05년 792
억원으로 나타남.
아울러 매년 예산전용(예산과목의 변경)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국회 예결위의 분석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중․장기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예산편성시에는 소요예산을 일단
출자금 비목(502목)으로 편성한 다음, 예산집행과정에서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비(412목)로 전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로 전용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2003년2004년2005년예산액전용액예산액전용예산액전용액자치단체자본이전(412목)
31,42732,78779,281출자금(502목)742,589△31,427852,596△32,787933,673△79,281

국민임대주택건설의 주요 추진기관 중의 하나인 지자체가 중․장기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
하지 않고 매년 연도 중에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사업추진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
변해 주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