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수도권 대중교통통합요금제 확대를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 간 협상 전망은 먹구름 속 !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2003년부터 수도권 대중교통통합요금제 실시를 협의해왔으나 지난
2004년 6월 경기도가 대중교통요금을 개편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여 서울시만 통합
환승요금제 개편 시행.
당시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 도입, 카드시스템 구축 등 오랫동안 준비해온 데 비해 경기도는
버스업체 설득, 시스템 구축 등에 일정 준비기간 필요했기 때문.
※ 현행 시도별 버스요금제
구 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단독통행단일요금제단일요금제시계내 : 단일요금제
시계외 : 거리비례제 환승통행통합요금 거리비례제무료 또는 정액할인 독립요금제도시형버스
간 정액할인독립요금제
그런데 이번에민선4기 출범 이후 경기도의 정책변화로 양측간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
음.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요금 단일화 △버스 단독통행 시 거리비례제 도입 등을
제시했음.
즉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의 모든 시내버스는 동일요금을 적용하는데 기본거리 10km, 5km
마다 추가요금을 적용(단독, 환승 통행 동일)하자는 내용.
이 제대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 전체가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여 동일 교통권역내 동일 요
금부담이 가능해져 형평성이 확보됨.
그러나 서울시는 이같은 경기도의 제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 .
버스요금 결정 요소인 운송원가와 수입금 구조가 서울시와 경기도가 동일하지 않아 동일요
금 수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음.
그래서 단일요금을 강제하는 형태의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
게되면 사실상 협상결렬 아닌가.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확대에만 주력하고 있는데 주민 편익 면에
서 경기도 제안보다 떨어지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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