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오제세의원]예금보험공사 국감질의
의원실
2006-10-24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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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공적자금지원에 대한
특별기여금 납부 유예해줘야
-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신협의 어려움과 예보탈퇴에 따른
신협계정 정산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고려해 줘야
우리금융에 대한 도덕적 해이 막을 수단 필요
- 자산성장에 비해 수익성 취약 등 도덕적해이 방지할 수 있어야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 위험 증가시켜
-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예보가 감독 강화해야
예금보험제도 개편
- 은행·상호저축과 보험·증권으로 계정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