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오제세의원]예금보험공사 국감질의


신용협동조합 공적자금지원에 대한
특별기여금 납부 유예해줘야



-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신협의 어려움과 예보탈퇴에 따른
신협계정 정산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고려해 줘야




우리금융에 대한 도덕적 해이 막을 수단 필요



- 자산성장에 비해 수익성 취약 등 도덕적해이 방지할 수 있어야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 위험 증가시켜



-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예보가 감독 강화해야




예금보험제도 개편
- 은행·상호저축과 보험·증권으로 계정 통합해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