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오제세의원] 재경부 국감 질의

■ 양극화 문제 심화에 대한 정부대처
- 일자리창출과 함께 서민 위한 정책 펴야 부자와 서민 같이 살 수 있어



■ 상속·증여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기업경영권 상속에 대한 할증제도 완화해야



■ 소수공제 폐지하지 말고,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확보 해야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액 늘려야
-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돕고, 조세정의에도 도움



■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어려움 겪는 음식점업에 대한 지원으로 적용시한 ‘08년까지 연장



■ 하이닉스 공장증설에 대해
- 재경부가 중심잡고 국가균형발전 원칙 지켜야



■ 서민금융기관 지급결제 은행과 동일하므로, 수표발행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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