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전병헌 의원] 현장 평가, 내실화 필요

현장 평가, 내실화 필요



- 2004년 68.3%, 2005년 65.5%, 2006년 10월 현재 30.2% 불과



□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후 성과 평가의 일환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실행



- 현장평가, 사업규모․중복지원 여부 등에 따라 표본 선정해 진행.



- 그러나, 실제 현장평가 대상건수와 실제 평가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장평가 실시 현황>




- 2004년 68.3%, 2005년 65.5%에 그쳐 부실하게 운영중. 연도별 비율 하락 추세.



- 특히, 2006년 10월 현재, 불과 30.2%에 그쳐 향후 2개월여 동안 얼마나 제대로 된 현장평가
가 이루어질지 의문.



⇒ 표본평가인 현장평가 내실화 필요.



- 표본 선정의 실현 가능성 향상, 선정 대상에 대한 철저한 현장평가 실시



⇒ 심의․지원 못지않게 사후 평가 중요. 내실있는 현장평가 통한 지원사업의 성공적 완수 및
효과 극대화, 중복지원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방안 필요.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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