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비한 감귤산업의 향후 대응책은 무엇인가?

제주감귤은 2004년말 기준 재배농가가 3만1233가구로 전체 농가의 86%, 조수입은 6105억원으
로 농업 조수입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 제주의 주춧돌이다.

제주도와 조합 및 생산농가들은 오렌지 수입량이 연간 16만t에 육박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
자 2000년 2만5796㏊에 이르던 재배면적을 폐원을 통해 2004년까지 2만2048㏊로 줄이는 등 눈
물겨운 자구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농경연은 지난해 12월 FTA 협상으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감귤가격은 59%나 하락하기
때문에 제주감귤산업은 물론 연관 산업까지 공멸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붕괴할 우려가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주대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2008년부터 5년 동안 관세가 완전 감축될 경우 10년간 1조 6878
억원의 피해를 입고, 1l년에 걸쳐 관세가 완전 감축될 경우는 1조 1249억원의 피해를 보게 된다
고 밝히고 있다.

이와같이 한·미 FTA 협상 등 정부의 개방화 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제주농업을 살리기 위해 단
지 민감품목에 제외하는 소극적인 대응책을 벗어나 실질적이며 장기적으로 감귤산업을 살릴
수 있는 혁신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방안은 무
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FTA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때에 미국이 한국시장을 겨냥,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제주 감
귤과 매우 비슷한 모로코산 ‘마코트(murcutt)종’ 감귤을 본격 재배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한미 FTA 개방협상과 발맞추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역과 썬키스트 조합등에서는 제
주 감귤과 맛이 비슷한 탄저린계인 마코트 감귤을 한국과 일본과의 FTA를 대비해 조합 소속
농민들에게 재비를 권하고 있다

미국 내 탄저린계 감귤 소비량이 전체 오렌지의 3%에 불과하지만 아시아에서 수요가 늘고 있
는 데다 앞으로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FTA가 체결되면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판단한다면
서 이미 대량생산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네이블오렌지 관세는 50%지만 탄저린계 감귤은 144%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국내 수입이 없는 상태지만 향후 한미FTA 협상에서 제주감귤을 예외 또는 민감품목 지정하자
는 우리측 요구에 대비, 캘리포니아 오렌지 생산조합측은 자국 협상단에 민감품목 지정을 수용
하되 품목 분류를 오렌지계와 탄저린계를 합쳐 ‘감귤류’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럴 경우 탄저린계의 관세율이50%로 낮아져 제주감귤은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제
주도는 이에 대한 영향분석을 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지, 또한 미국산 감귤에 대한 대응책은 어
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감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품질에 의한 품질등
급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를 위한 도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감귤과 경쟁관계인 오렌지의 수입 문제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측이 벌써부터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정부측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대하고 보면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우
리측의 양허안 관철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 제주민 모두는 감귤은 육지부의 쌀과 똑같은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
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감귤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줄 것
을 바라고 있다.

이같은 도민의 간절한 바램을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바, 과연
이같은 도민의 욕구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02년 국제식물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함에 따라 2009년부터 감귤도 외래품종
의 경우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같은 상황을 대비한 제주도의 시뮬레이션을 한 사례는 있는가? 제주 감귤의 외래품종 현
황과 국산 신품종 개발내역 그리고 국산 감귤 품종에 대한 개발 및 특허출원 등 품종 보호를 위
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의 위기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가?

제주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던 바다의 어족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인·해
녀들은 아예 “씨가 말랐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어족자원 고갈은 이미 심각한 지경
에 이르렀다.

제주바다의 어족 고갈은 최근 10년간 끝없이 추락하는 어획량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1995
년 1847t이 생산되던 옥돔은 2005년에는 절반인 971t, 380t을 어획했던 방어는 191t 등으로 어획
량이 떨어졌다. 1995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