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6년 10월 23일
한국도로공사

역주행하는 하이패스
하이패스 기기 오작동 최근 3년간 13만건,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
하이패스 전용차로 최근 3년간 사고 14건 사상자만 9명
단말기 구매·요금충전은 신한·LG카드만 쓰세요～

고속도로의 만성적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하이패스가 오히려 이
용자들의 불만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3년간 13만 건이 넘는 하이패스 관련 기기(단
말기·안테나·카드) 오작동이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정작 피해자인 하이패스 운전자들이 피의
자처럼 통행료와 더불어 10배의 부과통행료까지 징수당해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건설교통위원회)은 23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동안
13만 건이 넘는 하이패스 관련 기기의 오작동이 발생했으며, 금년 8월 현재 작년의 두 배에 달
하는 4만9천 건의 오작동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만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정작 ‘피의자’로 둔갑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
이다.
※ 별첨1 : 하이패스 관련 기기 오작동·통행료 부과 현황

하이패스 단말기 가격은 5만원. 배송 또는 영업소 직접수령 등의 방법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
할 수 있지만, 카드결제의 경우 신한·LG 등 도로공사 제휴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해 구매희망자
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타 카드사의 과도한 가맹점 수
수료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수료를 포함한 영업비용을 구매자들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현재 보급된 하이패스 단말기의 경우 화면이 발광(發光)되지 않아 충전잔액을 쉽게 확인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낮시간뿐만 아니라 밤에도 잔액을 확인할 수 없
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잔액부족 또는 없음’의 이유로 통행료 또는 부과통행료까지 내야 했
다.

최근 3년 동안 도로공사는 ‘잔액부족 또는 없음’의 이유로 25만 5천명에게 총 4억 2천만원의 통
행료 및 부과통행료를 부과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결국 도로공사는 올 9월에 하이
패스 가입자에게는 통행료만 부과하기로 방침을 바꾸었지만, 늦장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
다.
※ 별첨2 : 하이패스 잔액부족에 따른 통행료 부과 현황

장경수 의원은 “단말기·안테나 등 하이패스 관련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13만명의 사람들이 피
해자가 피의자로 둔갑되어 억울한 피해를 봤다”면서 “하이패스 가입자가 이유 없는 통행료와
부과통행료를 내지 않도록 도로공사는 관련 기기의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또한 장경수 의원은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자가 직접 영업소를 방문해 구매해 주는 것도 감사
한 일인데, 이에 보답을 하기는커녕 카드수수료를 이유로 불편을 끼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고 지적하고 “다른 카드로까지 사용폭을 넓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주장했다.

장경수 의원은 “최근 3년간 하이패스 전용차로에서 총 14건의 사고와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
다”고 밝히면서 “규정된 속도인 30km/h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이 많은 만큼 도로면에 입체적
홈을 만든다든가(그루빙) 차종별로 도로폭을 달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
적했다.

※ 자세한 데이터는 첨부파일 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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