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고경화]특수업태부 성병 검진율은 오히려 65.3%나.

특수업태부 성병 검진율은 오히려 65.3%나 감소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세균성 성병감염은 하락함에도 바이러스성 성병은 증가
고경화 의원 “성매매 여성의 성병치료 과정시 신분노출 막아야”



2005년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하는 특수업태부의 성병검진이 전년도의 1/3수준으로 대폭 감소
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한나라당 고경화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특수업태부 성병 검진 실
적 및 현황자료 자료에 따르면 성병검진을 받은 성매매 여성이 2004년 188,285명에서 2005년
65,377명으로 65.3%나 감소되었다.



<표 1> 특수업태부 성병 검진실적 및 감염현황 : 파일첨부



2006년 2월 고경화의원과 남서울대 이주열교수가 공동으로 전국 7개 지역(서울시, 경기도, 인
천시, 대구시, 부산시, 전북, 강원)에서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집창촌)으로 알려진 지역 11곳에
서 활동하는 성매매 종사여성 1,0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르
면 성매매여성 27.83%만이 정기적인 보건소 검진을 받는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는 성병검진인
원의 대폭 축소는 성매매여성들의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더불어서
성매매여성들이 성병검진을 기피하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표 2> 집결지 여성들의 성병검사 방법 : 파일첨부



특수업태부를 비롯한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검진 실적 저하는 바이러스성 성병의 증가의 한 원
인이 되었다. 역학적으로 ‘감염 고(高)위험군’으로 불리는 성매매 여성의 HSV(성기단순포진)
감염확률은 77%, HPV(첨규콘틸롬) 감염률은 47%로, 일반 여성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
서 바이러스성 성병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특수업태부를 비롯한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검진 하락은 바이러스성 성병에 심각한 구
멍을 야기하였다. 이는 심사평가원이 고경화의원에게 제출한 성병감염 현황자료에 나타난 것
처럼 콘돔사용의 증가로 세균성 성병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성 성병은 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 성병감염 현황 : 파일첨부



특히 심각한 사항은 특수업태부들의 바이러스성 성병감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 특수업태부 성병 검진실적 및 감염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업태부들의 바이러
스성 성병 감염율은 2004년 0.67%(5,050명검진중 34명 감염)에서 2005년 4.8%(2,832명 검진
중 132명 감염)으로 무려 7배나 증가하였다.



이에 고경화의원은 “질병관리본부 또는 성병치료·관리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성
병치료·관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개인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국가에 제출되
게 하며 더 나아가서 범죄의 증거로도 삼을 수 없도록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하여 성매매여성들
의 성병 검사 및 치료율을 높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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