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경기 가평,양평) 2003년 국정감사 성과자료 <국정감사 중점 방향> - 현장조사, 전문가 집단의 참여, 비디오 사진 각종 증거자료 수집 등으로 실제적인 행정부 의 정책견제와 비판,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에 중점을 둠. Ⅰ. 문화관광부 1> 정부 언론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음 - 동아일보 취재거부를 밝힌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을 관철시켜 서 확인감사시에 증인신문을 통해 더욱 신중한 처신을 다짐받음. 그 외에 언론계 노조나 실무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전체 국익을 위한 정 책제안을 위해 적극 노력함. 2> ‘남북대학생 역사문화 (교차)국토순례대행진’ 제안 -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남북한 청년학생들의 민족적,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협력 기금 지원을 통한 ‘남북대학생 역사문화 (교차)국토순례대행진’을 제안함. 3> 방송광고공사의 독점 해소 및 방송광고 시장의 개방에 따른 대책을 3년간 지속적으로 지 적 - 20년 이상 지속된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계를 공,민영미디어렙 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 속적으로 지적하고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당시 국내광고시장에 대해 100% 완전개방 을 양허하였기 때문에 WTO에서 제소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 함. 4> 체육청 신설 지속적 제안 - 학교체육의 파행,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단절, 주5일제에 따른 스포츠환경 확대, 국제 적인 스포츠산업의 발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부내 체육국을 체육청으로 확 대 개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함. 5> 우리문화 해외소개 사업의 국가별 편중 극심을 지적하고 해소방안을 촉구하고, 1996년 복 합문화시설로 설립되기 시작한 ‘문화의 집’ 운영 지원 강화 및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방 안으로 젊은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의 집’ 요원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일반적 인 정치적 이슈 외에 국민들에게 스며드는 정책 제안을 위하여 노력함. Ⅱ. 방송위원회 1> 디지털TV 전송방식 근본적 재검토 촉구 - 정보통신부에 의해 97년 졸속 결정된 디지털TV의 미국식 전송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2000년 국감에서부터 지속으로 제기하였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모니터 2대를 설치하여 직접 디지털TV 시연을 하고 유럽식과의 현장비교실험을 촉구함.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위원장의 일정 중단 및 재검토 답변을 받아냄. [문화일보 9월 26일 보도] 또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현장방영을 하며 국무총리와 정통부 장관에 대해 종합적 인 질의를 할 예정임. 2> 공영방송의 미흡한 재난 보도 지적 -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여름철 재난예방 캠페인에 대한 공영방송의 외면과 태풍 ‘매미’ 에 대한 공영방송의 뒷북 보도에 대해 지적하고 10월 15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행자부에 대해 종합적 재해대책의 만전과 예방 홍보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적함. [국민일보 9월 24일 보도] 3> 방송법 개정을 통한 지상파 방송독과점 해소 지적 - 현행 방송법상 한 방송사의 전체방송사업자 매출총액 기준 33% 초과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KBS와 MBC는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혜를 주고 있어서 지상파 방 송의 독과점을 부추기고 있음을 지적하고 방송법 개정을 주장함. [국민일보, 세계일보 9월 24일 보도] Ⅲ. 국정홍보처 1> ‘언론탄압감시대상국’ 해제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촉구 - 국제언론인협회(IPI)에 의해 한국이 ‘언론탄압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후, 정부의 적극적 대처로 금년 9월 ‘Watch List`에서 해제된 스리랑카의 예를 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 부나 국정홍보처의 노력이 미흡했음을 지적함. - 확인감사를 앞둔 10월 8일 직접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의 홍보관 에게 확인한 결과 국정홍 보처에서는 IPI 총회에 대한 별도의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훈령조차 없었음을 확인함 [동아일보, 조선일보 9월 25일 보도] 2> 인터넷 국정브리핑, 경품 제공 질타 - 국정홍보처가 인터넷 국정브리핑을 오픈하면서 디지털카메라, 홈시어터 등 경품을 내걸 고 독자를 끌어들인데 대해, 정부로서의 품위와 정당성을 저해한 점을 지적함. [국민일보, 세계일보, 대한매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도] Ⅳ. 문화재청 1> 흰개미떼 습격에 목조문화재 수난 - 2000년 국감에서 ‘목조문화재의 흰개미 피해와 대안제시’라는 정책자료집 및 비디오, 사 진 등을 통해 종묘가 흰개미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밝히고 대책을 촉구함. - 2003년 국감을 위해서 다시 확인한 결과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제 대책 의 시급성 및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함. [문화일보 10월 20일 보도] 2>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검토 특정인에 집중 지적 - 문화재청 전체 예산의 60%가 넘는 2000여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문화재 보수정비사 업에 있어서 단 3명의 위원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