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관광공사 >

금강산관광 즉각 중단해야

1. 현황

▶ 현재 북한의 핵실험 실시로 인해, 사회 각계에서는 금강산관광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의견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였다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이미 북한이 루비콘강을 건넌
것과 같으니 금강산관광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데 그 이유는 이미 수천억 원의 돈을 투입했는데 지금 그만두면 손해가 막심하므로 계속해야한
다느니,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선 계속해야 한다느니, 민간기업의 이해가 달린 일
이니 어쩔 수없다느니 하는 것들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관광비수기인 겨울철에 교사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해 79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 금강산 도로 포장과 보수를 비롯한 금강산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수십억원을 투자해 왔다. 지난 1998년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 시작이후 북한에 건넨
현금만 9억5,000만달러(9,000억원)에 이른다.

현재 정부는 북한에 국민의 정부 이후 현재까지 2조3000억원 상당의 지원을 했다고 하고 있
고, 시민사회에서는 국민의 정부 이후의 대북지원 금액은 8조400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차이는 주로 쌀 때문인데,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쌀 한가마니를, 국제시세 기준으로 2만
7000원으로 보느냐,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대로, 국내시세인 12만원으로 보느냐에 따른 차이가
2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에 경수로분담금 2조2000억원. 금강산 관광대가 5000억원
과 2000년 현대의 대북송금액 5000억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액
6000억원을 포함시키느냐 이를 제외시키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퍼주기식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가 핵실험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대북정책을 근
본부터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생겼다는 이야기이다.

얼마 전 본의원은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인민군 부대에 배포한 군관·장령용 ‘학습
제강’에 적혀있는 “남조선괴뢰들도 우리에게 잘 보이려 무진 애를 쓴다

느니, 금강산관광은 우리를 녹여내기 위한 기만술책이라느니, 자나 깨나 적과 싸워 이길 생각
만을 해야” 등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 문건 어디에도,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를 찾아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북한의 태도는 명확한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옛날이야기 중 떡장수할머니 이야기가 있다. 호랑이의 위협에 떡을 계속 갖다 주고 결국 잡아
먹힌 할머니의 이야기인데, 꼭 지금의 남북관계를 빗대어 이야기 한거 같다.

이제 핵까지 개발했으니 북한이 이것저것 우리에게 요구하면 우리는 꼼짝 못할 판이다.
이젠 우리도 우리의 태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지킬 의무가 있
다.

질의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그 돈이 북한 주민들에게 지급된다는 보장
이 없는 이상 이를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핵을 갖겠다는 북한의 망동만큼은 절대 막아
내고 응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엔을 통한 국제공조와 함께 정부의 북한에 대한 미지근
한 정책도 바꿔져야한다.
한국관광공사사장은 금강산관광사업을 즉각 중단할 용의가 있는가?

▶ 늘어만 가는 관광수지 적자, 근본적 대책이 아쉽다.

1. 현황

19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관광수지현황을 보면, 1998년도 42억2,510만 불 흑자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0년도에는 36억3,730만 불의 흑자를, 2005년도에는 62억9,290만 불의 적자가 발생
하였고, 2006년에도 상반기에만 38억5,060만 불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입국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도 5,321,792명에서 2005년도
6,021,764명으로 늘었고, 2006년 상반기에는 2,962,985명으로 연평균 5.61%의 증가율을 보이
고 있다.

출국자는 2,000년도 5,508,242명에서 2005년도 10,077,619명으로 늘었고 ,2006년도 상반기에
는 5,431,308명으로 연평균 8.9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출국자의 수는 비약적으로 늘었고 관광수지 적자폭도 크게 늘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
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래서 어떻게 관광입국이니 관광부국이니 하는 말을
쓸 수가 있겠는가?

일본의 경우, 이미 2003년부터 외국관광객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아졌고, 중국은 원래부터 세
계 4위의 관광객 유치국이었는데 올림픽 유치 등으로 앞으로 관광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 같다
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중국과 일본에 끼어 압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우리 물
가가 높다는 게 주요원인이겠지만 보다 실질적으로 관광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