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6. 10. 23(월)
감사기관 : 한국언론재단
- 본 위원은 지난 문광부 국감에서 “국내유일의 언론공익재단”인 언론재단이 나이트클럽, 카
바레, 단란주점, 룸살롱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유형의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있었
음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지적한 바 있음. / 이사장 보고 받았나?
- 그 후 카드사용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언론재단의 예산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기
에 유흥업소 출입이 가능한 것인지, 혹시 내부적으로 인지할 수 없을 만큼 그 수법이 교묘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던 차에 이 모든 것이 돈을 쓰겠다는 사람도, 쓴 사람도 또 확인하는 사
람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
- 이 것은 지난 7월, 해도 지지 않은 시각인 오후 4시 35분, ‘엘리트주점’에서 사용한 53만 9천
원짜리 카드 영수증임. / 결제 시간이 오후 4시경이니까 도대체 몇 시부터 술판을 벌였다는 것
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음.
- 그러면, 대낮 술판을 벌이기 위해 어떤 기안서를 올렸을까, “정부광고업무와 관련하여 저녁
7시에 ‘엘리트’에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공보관실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데 총 54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되어 있음.
- 간담회 장소가 엘리트‘주점’이 아니라 그냥 엘리트라고 해서였는지 여기에 팀장, 본부장, 이
사는 모두 의견 ‘없음’이라고 결재하였고, 감사팀의 일상 감사도 무사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렇다면 간담회 후 결과 보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 이것이 간담회 결과 보고서
임. / 기안서와는 달리 장소는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엘리트주점’이라고 되어 있고,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과 “정부 광고업무 이해증진 및 원활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보고하
고 있음.
- 이사장, 간담회 결과 보고를 직접 받고 있나? / 정부광고를 독점하고 있는 언론재단이 대낮
부터 공무원들에게 술 접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그리고, 그들과 술집에서 해야 하
는 ‘원활한 업무협의’란 무엇인가?
- 본 위원이 대표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대낮에 술 마시겠다고 돈 달라는 기안서가 아무
런 제재 없이 팀장, 본부장, 이사까지 일사천리 통과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결과보고서와 영
수증을 제출해도 눈감아 주는 행태가 언론재단에서 수년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을 알고 있었는가?
- 그밖에 광고주들을 모아 수백만원대의 골프접대를 하는 등의 사례는 이 자리에서 더 이
상 거론하지 않겠음. / 한때(2003년도) 취업경쟁률이 728:1이나 기록하는 등 대학생들 사이에
서는 가장 입사하고 싶은 곳이었고, 정부광고에 있어서는 甲의 위치에 있는 언론재단이 과연
접대할 일이라는 게 도대체 있기나 한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음.
- 본 위원은 광고사업본부장 및 감사팀장의 교체와 감사팀에 대한 인원보강을 요구하는 바
임. / 그리고, 인사조치 결과와 그동안 광고영업활동 명목으로 골프장 및 각종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예산을 전수 조사하여 확인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람.
※ 기타사례
○ 2005년 11월 29일, 저녁 7시 25분.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백승필 사무관외 8명과 “중앙지
광고단가 조정 및 방송광고 재단경유 협의” 목적의 간담회를 “키스노래방주점”에서 개최/ 30
만원 사용
○ 2006년 6월 2일, 밤 9시, 정부광고 영업업무와 관련한 간담회를 미사리 라이브카페 “발렌타
인”에서 진행 / 40만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