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낙관론 지나치다

- 잇따른 체감경기 부진 발표에도 정부, ‘경제는 정상’
- 2003년 이후 실 경기지표, 정부 경제전망보다 늘 부진
-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장밋빛 예측 일색… 2008년 국가채무, 04년 예 측 보다 23조 9천억
원 늘어날 전망

경제운용과 관련, 정부의 경기낙관이 지나치고 경기대응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04년 이후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장밋빛 예측 일색으로 매년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은 13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
사를 통해 재정경제부가 일부 대기업 및 수출기업에 좌우되는 거시지표에만 집착하고, 통계
청, 한국은행 각 기관이 발표하는 체감경기 부진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낙관론과는 달리 실제 경제지표는 연례적으로 정부의 목표와 전망
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음해 예산편성시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 전망을 제출하
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 우제창 의원은 성장률 전망, 총 수입/지출, 재정수지 및 국가채
무 등 모든 전망치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연례적으로 하향조정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
고, 정확한 계획작성과 효율적 재정집행을 촉구했다.

우제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물가, 실업, 경상수지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는 정부가 제시했던 전망치 또는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제창 의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 대내외 경제여건을 정밀히 감안하지 못한 정부
의 낙관적 예측과 이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 부족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이 매년 하향조정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재정수입규모 전망치가 줄어들고 있으나, 재정지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점을 지
적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우제창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재정운용의 결과 2008
년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은 2004년 예측보다 8.5조원, 이에 따른 국가채무(외평채 발
행액 포함분)는 23조 9천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