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위조지폐 세탁소

- 10,000원권 위폐 59.7% 성인오락실에서 적발,
‘수도권’ 소재 성인오락실, 적발량의 79.2% 차지
- 1,000원권 위폐도 지난해 동기 대비 6배
- 위·변조 수표도 급증, 8월 현재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 넘어서

올 상반기 10,000원권 위조지폐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한 가운데, 이들 적발 위폐
의 절반 이상이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제
시한 자료<표1>에 의하면 올 상반기 10,000원권 위조지폐의 적발 장수는 9,872장으로 지난해
동기(同期) 대비 5배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적발건수 9,800장을 상회
하는 수치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올 상반기 10,000원권 위폐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최근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이
위폐교환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 올 상반기 10,000원권 적발위폐의 60%에 이
르는 5,893장이 성인오락실을 통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3,110장), 인천(76장), 경기(1,482장) 등 수도권 소재 성인오락실에서 전체 성
인오락실 적발위폐의 79.2%인 4,668장의 10,000원권 위폐가 적발됐으며, 경기 화성의 경우 1
개 성인오락실에서 무려 1,173장의 위폐가 적발되기도 했다.

우제창 의원은 “ 검찰과 경찰의 단속강화로 문을 닫았던 성인오락실이 최근 추석을 앞두고 재
(再)개장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데, 위폐방지대책의 차원에서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들어 자기앞수표의 위·변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2003년까지
연평균 100여건 내에 머물던 위·변조 수표는 2004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가운데, 올 8월 현재
499건이 적발돼 지난해 적발 총건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창의원은 “현재 적발된 위폐는 경찰청이 발견된 현황정보만을 제공하고 위폐 원본(原本)
한국은행이나 제조책임기관인 조폐공사에 제공하지 않아 나날이 정교화 되는 위폐기술에 대
한 대응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경찰청 등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참가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실무협력 등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위폐관리권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