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韓銀) 외환운용,
‘국익(國益)’ 장막 뒤에 숨은 비효율의 극치

- 지난해 IMF 기준 보다 986억 달러 과다 보유,
최근 4년간 초과보유비용 3조6천여억원
- 부총재보 전결로 처리되는 위탁운용 업체 선정,
운용실적 저조 업체에 수탁규모 확대

그간 ‘국익(國益)’을 앞세워 투명성을 차단해왔던 한국은행의 외환정책이 과다 외환보유에 따
른 수천억 원의 이차손실을 발생시켰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상실한 채 비효율적으로 운용돼 개
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이 23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외환보유고는 2,104억 달러로 IMF 보고서(working paper)
에 근거한 추산액보다 986억 달러 가량 과다 보유하는 등 최근 4년간 초과보유비용이 3조6천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다 외환보유에 따른 초과유지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유외환자산이 미(美)국채
등 안정성 위주로 운용돼, 운용수익률이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발행하
는 통안증권 발행이자 금리에 비해 낮아 이차손실(利差損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제창 의원은 “ 한국은행이 외환보유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통안증권을 계속 발행, 2005
년말 기준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159.8조원, 통안증권 이자만도 6.1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적
정 외환보유규모를 산정하려는 노력을 등한시 한 채 무분별하게 늘어난 결과를 합리화하는 데
만 골몰해왔다.” 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 전문운용사를 통한 위탁과정에도 투명성 결여와 이로 인한 비효율이 심각한 것으
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2005.6월 현재 14개 전문운용사를 선정해 116.7억 달러의 외환자산을 운용하고 있
는데, 위탁운용업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투명한 절차 없이 ‘부총재보 전결만으로’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상대적으로 운용실적이 저조한 업체에 대하여 오히려 수탁규모를 확대하는 등 비
효율이 극에 달해 있다.

실제 2004년도 위탁자산 운용초과 수익률 면에서 A사는 △27bp 하고, B사는 61bp 임에도 오히
려 A사에 2억 달러를 추가로 위탁했으며, 수익률이 78bp나 낮은 운용사에 대해 위탁규모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운용을 맡기는 등 투명성 결여에 따른 폐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제창 의원은 “ 국익(國益)을 앞세워 차단돼 온 한국은행 외환운용 정책이, 투명성 결여와 극
단적인 비효율이 노출된 만큼 공론화(公論化)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간
운용의 폐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관련 자료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
회의 국정통제권을 유명무실화 하려는 시도로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