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우제창의원]정확한 운영계획 수립과 위기관리 능력 필요

■ 정확한 운영계획 수립과 위기관리 능력 필요
▷ 현 황
1. 정부의 공기업 정책
- 경영혁신과 고객만족에 중점을 둔 공기업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 필요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공공기관 평가에 대해 대대적인 변혁 예


2. 경영환경의 변화 심화
- 새 은행권 사업 추진으로 은행권 부문 사업량은 대폭 증가되나 주화부문의 감소세 및 수표
등 기타부문의 수익성은 정체, 2009년 이후 은행권 물량 감소 예상으로 사업물량의 변화가 큼
- 새 은행권 사업 추진으로 설비기자재 도입으로 2005년과 2006년 각각 1천119억과 630억원
을 차입하여 차입이자만 2006년 30억원에 이르러 당기순이익 감소 등 경영압박 예상



3. 공사의 개선노력
- 공사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원가절감, 수익다각화 등 각 방면에서 경영개선노력을 하고
있으나 고정비적 성격의 인건비 비중이 높아 종합적인 성과는 미지수
- 영업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의 경우 46.5%로 2001년 이후 지속적 증가세
를 나타내고 있어 비용절감 한계성
- 불필요한 정원증가로 2004년도 40억, 2005년도 31억여 원 등 본예산에서 매년 잉여인건비
가 발행해서 예산 불용으로 처리
- 이해성 사장을 비롯한 공사 경영진은 수시로 생산시설의 기계화·자동화를 목표로 인력감
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인력계획은 이와 상반되게 증가목표로 운영



3. ‘리스크 관리 시스템(RMS)’ 도입 필요
- 조폐공사는 은행권 및 각종 보안관련 제조업체로서 공신력과 정확성이 생명
- 그러나 공사는 새5천원권 홀로그램 사고사례 등을 볼 때 현황 파악 및 초기대응 실패, 섣부
른 ‘리콜실시’ 발표 등으로 인해 혼란만 가중시켜 공신력 추락
- 이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같이 각 단계별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작업, 즉 상시적으로 생산라인에 대하여 공정별로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세밀하게 진단하고 절차 필요
- 또한 사고발생 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즉각적인 대처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틀’을
운영할 필요



▷ 질 의 사 항



1. 공사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영업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운용 부분은 경영계획 수립에 큰 부분을 차지함. 그런데 매년 인건비 부
문에서 매년 수십억 원씩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
공사는 사업물량의 변화를 예상하기 곤란하여 인력충원에 조심스럽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는 공사 스스로 사업량과 인력소요에 대한 예측이 부족함을 입증하는 것



공사는 인원 증가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전자여권발급추진, 새 신분증 사업 등에 필요한 IT
생산시설 사업장 신축 등 새로운 사업환경에 대비한 기존인력의 재배치와 직무전환 선행되어
야 할 필요



2. 공사는 예산과부족에 대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경비절감을 통하여 해결하겠다고 하나 경
비절감은 항시 추진되어야 하는 경영개선사항이지 예산충당수단은 될 수가 없음



3. 공사는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없어 새5천원권 홀로그램 사고사례에서와 같이 전
체 사고발생과정이나 사고 발생 후 대처방안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
각 작업단계별 리스크관리와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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