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갈수록 감소
▷ 현 황
1. 영업이익률 최근 3년간 지속 하락
- 공사의 '05년 경영실적은 매출액 2,219억원, 영업이익 35억원으로 '04년 대비 매출액은 272
억원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6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03년 5.2%, '04년 5.0%에
서 '05년 1.6%로 하락하여 최근 3년간 계속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영업이익이 감소한 주요 요인
- 새 은행권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개발비용 증가
- ‘04년 대규모 투자(은행권시설 현대화, 제지시설 보완 등)로 인해 비용(감가상각비) 증가
- 경영실적평가 순위 상승으로 노무비(인센티브상여금) 증가 등

▷ 문제점
1. 인센티브 지급으로 경영성과 및 비용산출의 착시효과
- 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기획예산처 공기업경영평가에 따라 임직원 인센티브가 결정
- 인센티브는 예산서상 예비비에 포함하여 1등인 최고500%를 예상하여 책정함
-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는 평가년도 다음해에 시행되므로 인센티브 지급 시기가 다
음해 6월로 1년씩 연기됨
- 전년도에 수익을 남겨서 당해연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는 ‘역 구조’
- 만약 공사가 예산처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면 인센티브 지급규모
는 급증하여 제조원가에 큰 부담 (2005년도 149억원)
- 공사는 당해연도 인센티브 지급비용을 판매비용으로 인정하여 원가계산 시 보전 받음. 이는
관련비용을 수요처인 은행권 발급기관인 한국은행이나 여권발급기관인 외교통상부, 주민등록
증 발급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전가하는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세금과 비
용이 증대되는 책임전가구조
- 직접적인 원인은 회계연도가 끝난 6월 이후에야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가 최종결론이 내려
진다는 점이지만 공사는 다른 공기업 및 출자기관과 달리 생산제조업적인 성격이 강해 비용부
문에 곧바로 생산원가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질 의 사 항
1. 경영평가가 우수하여 인센티브를 높이 책정할수록 공사는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
이익은 악화되는 모순 된 구조
매출액증감과 상관없이 영업이익이 변화되는 구조로 정확한 원가산정과 손익계산에 불투명
성 증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