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축물자 사업의 효율화
▷ 현 황
1. 국제 원자재 급등
- 2002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국제원자재가격이 2006년 들어 재차 가파른 상승세 지
속

2.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의 원인과 영향
- 중국 등 신흥개도국들의 고성장 국면에서 수반되는 실수요와 더불어 낮은 재고량 및 생산
능력 약화로 인한 원자재시장의 수급불균형
- 장기간 저금리기조의 확산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금융자산의 수익성은 약화되면서 상
품시장으로의 투기성자금 유입 가속
-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상품교역조건 하락으로 무역수지 및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악화
시키고, 궁극적으로 수출 및 경제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

3. 국제원자재시장 전망
- 국제원자재가격은 세계 경제성장의 지속과 수급불균형, 그리고 BRICs, 특히 중국의 원자
재 수요 지속, 실수요 이외의 투자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당분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수요급
증에 대응한 공급능력의 제약으로 수급불균형 상황이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

▷ 문 제 점

1. 비축 물자 사업의 비효율
- 원자재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
- 그러나 현재의 비축사업은 비축 우선순위가 낮은 물자에 대해 더 많은 비축사업 자금을 투
입함으로써 비축사업의 효과 반감
·알루미늄과 전기동과 같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안정되어 있는 물품은 비축비중을 20%이상
높게 유지하고 있으나 코발트, 페로망간 등 희소금속류는 1% 미만 유지
- 적정비축량의 20%로 비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월별 한도량 이외의 구체적인 방출기준이 허
약한 상태에서 수요자 요청 시 상시 방출하여 비축물량이 더욱 감소되는 문제 발생 (감사원 감
사 지적사항)

2. 선물 · 옵션거래 등 원자재 확보 수단의 다양화 필요
- 원자재가격상승에 대응,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원자재를 안정적인 가격에 확보
하고, 고가의 원자재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선물 · 옵션거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원자재 공급선과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자재
를 안정적 가격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
- 그러나 현재 조달청은 선물·옵션거래에 있어 원자재총괄팀에서 총괄팀장1명, 사무관1명 담
당, 이들은 관련분야 비전문가로 경력이 전무하며 더군다나 담당 사무관은 근무기간이 5개월
로 턱없이 부족
- 이들을 보조하기 위해 각각 근무기간이 2년7개월, 5개월인 선물·옵션거래 연구원을 두고 있
으나, 이들은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보조업무자로 권한과 책임이 한정

▷ 질 의 사 항
1. 제한된 비축출자재원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분석과 시장예측이
수반되어야 함.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말해주듯이 비축물자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원칙과 사
업운용에 있어 분명한 재검토가 필요함

2. 선물·옵션거래와 같은 파생상품거래는 국제 원자재가격상승에 대응하여 주요원자재의 안정
적인 확보와 위험을 헷지할수 있는 주요한 방법임. 이의 운용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
인 접근 필요. 특히 인력 운용에 있어 관련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보조업무에 이용하는 문제로
보임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 현 황
1. 건설시장의 양극화
- 건설경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주택분양시장 악화, 계약 및 입낙찰제도의 변경 등 공공 건설
시장의 변화로 기술력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소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환경 악
화
-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조치와 경기침체가 맞물려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하
고 부도업체가 속출

2. 중소건설업체의 부진 이유
- 민간투자 SOC 사업의 확대
·중소업체의 안정적 수주영역이었던 문화·교육·복지부문 시설공사에 2005년부터 임대형 민
자사업(BTL) 방식이 도입되면서 종전 소규모 사업들이 단일화된 대형사업으로 발주되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 악화
- 최저가낙찰제 확대 및 수의계약 대상금액 하향조정 등 정부의 경쟁정책 강화와 기술력과
상당한 자금의 선투자가 있어야 수주가 가능한 턴키공사의 증가
- 공사비 투입지연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어려움으로 장기계속공사로 진행 중인 공공 건설사
업 현장에 공사비가 제대로 투입되지 경우 발생
-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들을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
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는 폐지 논란

1. 정책과제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 중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6년 8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지방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