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편법 인력증원 말아야

-해마다 정원 확대; 200명 늘어도 정원대비 현원은 ‘부족’
-2004년엔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40명 증원… 공무원 증원이 일자리 창출 대책인가?
-8-9급 공무원 자리 7급으로 운용하는 편법도

관세청이 편법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직제표 상의 직급보다 높
은 직급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에 따르면, 관세청은 2002년 이후
203명의 인원이 늘었음에도, 연례적으로 정원을 늘려 정원 대비 현원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특히, 2004년의 경우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 산하
각 기관의 정원을 일제히 늘리고, 관세청 직원도 40명이 충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제표 상 8급 ~ 9급 직원이 정원인 직위를 7급 직원으로 운용하고 있어, 편법적 인사운
용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우제창 의원은 “관세청은 업무 영역의 다양화로 인력 증원이 필요한 조직”이라고 전제하면서
도, “그러나 증원은 정상적인 경로와 절차를 통해야 할 것이며, 특히 2004년의 경우는 정부의
잘못된 실업대책을 관세청이 이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증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