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교육보조금 최고 25배差

계룡시 1인당 8만6000원 최다… 부여 3500원 ‘최저’

충남도내 16개 기초단체 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가 최고 25배까지 나는 등 큰 것으로 나타났
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교육세와 무관하게 시군 자치단체 세입 예산 중 일부
를 자율 의지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 학생 중
식지원도 가능하다.

23일 충남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2005년 각 시.군에 지급된 학생 계룡시의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8만6000
원으로 부여군의 3500원에 비해 무려 25배나 많았다.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적은 곳은 부여군으로 3500원이었으며, 공주시 4400원, 금산군
5600원 등의 순이었다.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은 곳은 연기군 6만9800원, 아산시 5만2400원, 홍성군 3만9900원 등
으로 시군 간 교육여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충남도 교육경비보조금이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할 때 평균적이기는 하지만 기초단
체의 학생 1인당 보조금액은 시.군 엄청난 차이가 있고 교육지원 조례 제정도 제각각이어서 교
육 여건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각 시`군의 교육경비보조금 격차를 줄이고 재정적
으로 어려운 기초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
다.

중도일보
2006/10/24 <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