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과학수사 장비.인력 ‘부족’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범죄현장의 감식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북지역 과학수사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4일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
찰의 현장 감식은 지난 2002년 3058건에서 지난해 4611건으로 34% 늘어났으며, 올 6월말 현
재 2421건에 달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 감식에 필수적인 감식차량의 경우 전북경찰청과 15개 도내 일선 경찰서에 모두 9
대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족.윤적 감정시스템과 몽타주 그래픽시스템도 전북청에만 각 1대와 2
대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증거품 지문 채취 중 유독물질에 노출을 막아 줄 공기 정화 지문 현출기를 갖춘 곳도 15개
도내 경찰서 중 4곳에 불과해 과학수사 요원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수사를 위한 인력도 심각한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 임실, 진안 등 3급지로 분류된 도내 7개 경찰서에는 과학수사요원이 1명씩 밖에 배치돼
있지 않아 교대근무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과학수사 인력과 장비의 부족이 결국 전북의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을 부추기는 한 요
인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8월말 현재 전북청은 1248건의 구속영장을 신청 중 308건이 기각돼 24.7%의 기각률을 보
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17%를 상회하는 수치로 구속영장 4건 중 1건이 기각된 셈이다.

정두언 의원은 “초기 수사과정에서 정확한 현장검증을 뒷받침할 과학수사 장비와 전문수사인
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전북청의 수사력을 높이고 인권문제와 경찰 신뢰도 추락
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2006-10-24 17:06]
박영민기자 ymp@newsis.com